[보호관찰제도]갱생보호의 정의 및 연혁

정의 촉진 : 모든 교정프로그램의 공통된 목적-보호관찰대상자의 시민권과 자유 보호-보호관찰 대상자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수행4)보호관찰서비스의 보급 : 행정업무를 강조한 목적보호관찰의 궁극적인 목표는 범죄자가 법을 준수하며 성공적으로 사회에 재통합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II. 입법연혁 및 도입배경보호관찰제도는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와 결합되어 Probation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최초에는 민간독지가의 경험

정의소년원법이라 함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과 기능, 교정교육작용 및 분류심사업무를 규율하는 법규를 말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년원. 분류심사원의 조직과 기능은 물론 법원 소년부에서 송치된 소년과 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과 분류심사를 행하는 소년보호시설의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규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소년원법의 사회복지적 기초이해(1) 소년의 정의 소년원법과 소년법, 보호관찰법

보호국(보호과, 조정과, 심사과) 신설 - 심사과에서 보호관찰 담당 1982. 1 보호국내 보호관찰 제도 도입 연구반 운영 1983. 2 부산지방검찰청 관내 일부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 시험실시 - 갱생보호회 지부장이 담당- 전국 확대시행, 1988년까지 총 13,112명 실시 1984. 12 심사과를 관찰과로 개칭- 조정과를 조사과로 개칭, 소년과 보호국에 흡수 1988. 12 『보호관찰법』제정- 소년범에 국한 1989. 5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의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지도 ․ 원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개인과 공공의 복지 증진 및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 연혁1841년 미국의 아우구스투스(Augustus)가 최초의 보호관찰관이 된 이래 1869년 매사추세츠주에서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법을 만들어 메사추세추주법은 보호관찰제도의 마그나 카르타로 평가된다. 대륙계는 1888년 벨기에가 처음 도입했고,

목 차제 1장 서 론 제 2장 미국소년법제1. 미국 소년사법제도의 연혁2. 미국 소년사법제도의 이해3. 미국 소년보호시스템의 현황과 동향 4. 행정기관 (미국연방소년사법비행예방국)5. 미국 소년사법의 절차 6. 미국한국의 소년사법 비교 제 3장 영국소년법제1. 연혁 2. 소년의 개념정의 3. 영국 청소년 현황(사례), 통계 4. 처리절차 5. 행정기관 및 보호처분의 종류6. 우리나라와 비교제 4장 독일소년법제1. 독일 소년법 연혁 및 개정2. ‘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