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오염에 대한 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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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체계 구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되는 유관기관의 원활한 역할분담과 기능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먼저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건설폐기물의 분류, 처리기준 제정, 공제조합 및 협회설립 허가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총괄하며, 건설교통부는 순환골계를 건설공사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 ․ 시공방범을 마련하는 한편, 시 ․ 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근거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허가 ․ 지도감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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