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수도권 집중문제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7.11.15 / 2019.12.24
1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서론
1.수도권의 개념
♣본론
2.수도권 집중문제 현황
3,수도권 집중문제 실태
4.수도권 집중문제 발생요인
5수도권 집중문제 해결방안
6.수도권 집중문제와 관련된 사회문제이론
7.관련기사
♣결론
8.나의 의견

본문내용: 공기업 지방이전, 신행정동시 건설 등 정부의 적극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도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은 모두 인구가 줄었고, 특히 신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인구가 증가했던 충남지역도 올 들어 인구 유입이 감소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2분기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4~6월 행정구역상 읍, 면, 동의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전입신고 기준)은 22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만6000명(7.7%) 증가했다.
또 전체 인구에서 이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인구 이동률은 4.5%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높아졌지만, 올해 1분기와 비교해서는 0.2포인트 낮아졌다.
무엇보다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인구 순 이동 규모는 7만 2649명으로 전국의 총 전출자 중 52.6%가 수도권으로 전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 인구 순 유입이 수도권은 2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수가 1000명 줄었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중부 영남 호남 제주 4개 권역은 모두 인구가 줄었다. 권역별로 줄어든 인구를 살펴보면 영남권 3만5180명 호남권 2만8353명 중부권 8604명 제주도 512명 등이다.
한편 충남지역은 지난해 신행정도시 건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3만 4983명이 순 유입 되면서 인구가 증가했으나 올해는 오히려 줄었다. 충남지역은 2분기에 3166명이 순 유입 되었으나 1분기 당시 4825명이 줄어 상반기 전체로는 1659명의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 이 우승 기자 -
♣각종 분산정책 불구하고 수도권은 ‘인구 블랙홀’
(한겨레 2005년 6월 1일)
3.수도권집중문제의 실태
1960년대 이래 정부 주도로 급속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중심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인구와 산업의 서울집중이 심해졌으며 지방과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자본의 80%, 우수인재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문제만을 보더라도, 서울의 도로확장, 교량, 지하철,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비용이 1㎞당 7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경상북도나 전라남도 농촌의 도로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100배이다. 수도권 특히 서울집중은 서울의 강한 흡인력으로 인해 인구와 산업이 집중괴고 이를 통해 수도권은 고도의 발전을 축적시키며, 이것이 다시 수도권의 흡인력을 강화시키는 구조를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어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없는 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수도권 집중은 권력의 집중, 지방의 수도권의존성의 심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약화시켜왔다.
1)권력의 집중
제1공화국 이래로 한국은 대통령중심의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어, 제3공화국부터 군사정권의 유래 없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와 정부주도의 도시중심 개발전략이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집중의 심화, 지방자치의 왜소화, 지역경제의 무력화가 누적되어 왔다.
권력의 수도권집중 현상은 중앙정부가 전권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직접 통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런 장기간의 “중앙집권이 수도권집중을 초래”하였다.
현재 중앙정부 조직이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 인사조직권을 장악하고 있고,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의 85%이상(중아부처는 100%)이 서울에 입지하고 있다. 특히 전체 정부재정의 배분에 있어서 1998년 기준중앙정부의 배분 몫이 64.8%, 지방정부의 배분 몫 35.2% 수주이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거의 80:20 수준으로 중앙정부 중심적이다.
2)수도권의존성의 심화
당연히 중앙집권은 수도권에 모든 정치, 경제, 문화적 의존성을 집중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왜소화를 심화시킨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방과 수도권간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고, 인구집중, 수도권 주택난과 환경파괴, 경제적, 국가적 비효율성, 지역이기주의 등을 수반한다.
즉, 중앙정부에 의한 권력구조 형태가 분권적이냐 집권적이냐가 수도권 집중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여기에 중앙정부의 수도권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과 수도권이 갖는 대도시 특유의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점증적으로 수도권의존성을 심화시킨다.

참고문헌: 「사회문제의 이해」(신정출판사 저자 박 정호)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대학 출판사 저자 김 영화)
www.naver.com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서울경제)
통계청(www.nso.go.kr)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사회문제론]정보사회의 정보격차와 정보범죄

정보사회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와 정보범죄(High-tech Crime)담당과목 : 사회문제론목 차 Digital Divide Ⅰ. 정보격차란?Ⅱ. 정보격차를 바라보는 시각1. 확산가설2. 격차가설3. 현실론Ⅲ. 정보격차의 종류1. 빈익빈 부익부2. 소익부 노익빈3. 지역성별간 정보격차Ⅳ.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현황1. 우리의 정보격차 현황 및 추세2.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특성3.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집중분석Ⅴ.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1.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2. 생

[사회문제론] 지역불균형과 행정수도이전의 문제점과 대책연구

지역 불균형과행정수도 이전과 목 명담당교수교수님학 과학 번성 명 목 차 < 지역불균형과 행정수도 이전 >1. 들어가는 글 12. 지역불균형의 실태 - 22.1.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동향 2.2. 중추기능의 공간적 블랙홀2.3. 수도권 중추기능 집중의 내적외적 메커니즘2.4. 중추

[사회문제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문제

사회복지관순환버스413.3전동스쿠터(4륜)620.0기 타1653.4합 계30100지하철역까지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용석, 2007)구 분빈 도비 율대중교통 승하차시설 미비13.3지하철역 주변 보행환경 불량930.0지하철역 지상에서 접근 곤란1240.0도와주는 사람 없음310.0기 타 516.7합 계30100.0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엘리베이터에 접근하기까지의 문제점(이용석, 2007)지하철역 지상에서 접근이 곤란하다고 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지하철

[사회문제론] 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의 질의 확보보다는 오로지 생산성의 향상과 겅쟁력의 제고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영진의 위와 같은 전략을 조장 내지 방조한다. 국가는 규제완화와 자율확대라는 미명하에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바, 그로 말미암아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 가속화되어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열악한 삶의 조건으로 내몰리고 있다.결국, 비정규근로의 문제는 국가의 신자유

[사회문제론] 환경문제 실태 및 대책

사회적 비용도 증가되고 있다. 산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근원적으로 줄이거나 무해 화 시키고 재이용 재활용등을 촉진시켜 최종 처리해야할 폐기물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산단계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995년 사업장 폐기물 감향화 제도가 도입되고, 생산단계의 제품 환경 성을 유도하기 위해 폐기물 부담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 사업장 감량화 지침(환경고 시제 96-171호 통상산업부 고시 제 96-44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