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성인범죄 -아동유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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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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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1. 범죄(성인범죄)에 대한 이해 - 개념 및 정의
1) 개념 및 정의
2) 의미에 따른 분류
2. 범죄(성인범죄) / 범죄자 특성 - 일반범죄
Ⅱ. 본론
1. 범죄(성인범죄)로서의 아동유괴 개념
2. 아동유괴의 목적과 형태
1) 유괴범죄의 전형적인 형태
2) 특징
3) 특이성 및 대응
4) 사회적 특성
3. 아동유괴 현황
4. 아동유괴 관련 법규
5. 아동유괴 사례
Ⅲ. 결론
▶ 교정사회복지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
▶ 범죄자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
▶ 피해가족 및 아동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
※ 첨부
1.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신고센터 유괴예방 ․ 대처 지침
2.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어린이 안전을 위한 부모님 가이드북] 발췌 자료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1. 범죄(성인범죄)에 대한 이해
1) 개념 및 정의
범죄란 법을 위반한 행위(violation of a law)를 의미한다. 법은 정치적 권위에 의해 집행되는 공식적인 사회 규칙으로서 국가나 국가를 통제하는 권력 엘리트는 가치와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동을 범죄로 규정한다. 법은 규범을 위반한 모든 행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사회적 불인정과 같은 비공식적 과정이 규범의 위반을 규제한다.
2) 의미에 따른 분류
(1)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
법적 개념에 의한 파악,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 즉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말한다. 법학적 정의.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정의.
→ 이재상의 정의(이재상. 1997. 형법총론. 박영사. 59-60쪽)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
(2) 실질적 의미의 범죄개념
- 사회적 행동규범의 위반으로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와 모범적 행위에서 벗어나는
행위. 일탈행위, 사회학적 정의.
→ 이재상의 정의(이재상. 1997. 형법총론. 박영사. 59-60쪽)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 범죄개념의 규범의존성을 탈피하여 몰가치적인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학문적 연구범위의 협소성을 벗어나려는 시도. 범죄행위는 규범위반성과 무관하게 되며 사회학적 영역에 속하는 행동양식이 됨.
- 낙인이론 : 범죄란 사회내의 통제조직에 의하여 범죄의 내용과 범죄자가 결정되는 의미에서만 존재한다는 입장.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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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적
- 범죄학 / 지광준 지음 서울 : 경인문화사, 2003
- 일탈과 범죄사회학 / A.E. LISKA ; S.F. MESSNER [공]저 ; 장상희 역 서울 : 경문사, 2001
- 연구보고서 / 김준호 ; 이순래 [공동연구]. 95-04 :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DEVELOPMENT OF DELINQUENT YOUTHS INTO ADULT CRIMINALS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형법총론 / 이재상 : 박영사, 1997
○ 보도자료
-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 시행키로 / 경찰청 서울 : 경찰청, 2007
○ 논문
- 낯선 사람의 유인행동에 대한 아동의 이해와 대처능력 / 이경선 서울: 숙명여대 대학원 2002
○ 관련 사이트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경찰청 http://www.police.go.kr/main/index.do
- 통계청 http://www.nso.go.kr/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신고센터 http://www.182.go.kr/index.jsp
- 범죄와 형벌의 역사를 찾아서 http://my.dreamwiz.com/y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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