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 현황과 선진국(독일, 미국) 사례 및 향후 개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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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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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산재보험의 주요 특징
Ⅲ. 산재보험의 급여
1. 요양급여
1) 요양급여의 규정
2) 요양급여의 지급요건 및 범위
3) 요양 관련 급여
4) 휴업급여
2. 장해급여
1) 장해급여의 규정
2)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3) 장해등급
4) 장해 관련 급여
3. 유족급여
1) 유족급여의 규정
2)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3) 유족급여의 지급요건
4) 유족급여의 수준
Ⅳ. 산재보험 적용
Ⅴ. 산재보험 행정구제제도
1. 심사청구
2. 재심사청구
Ⅵ. 선진국(독일, 미국)의 산재보험제도 사례
1. 독일
1) 산업재해 현황
2) 산재보험제도 개황
3) 산재보험요율 적용과 산정
4) 보험급여
5) 중복급여 제한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의 관계
2. 미국의 산재보험제도
1) 산업재해 현황
2) 산재보험제도 개황
3) 보험급여
4)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산재인정기준 규정
Ⅶ.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실태 및 현황
1.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와 산재 인정
1)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2. 산재보험급여와 수준
1) 급여종류․수급요건․급여수준
2) 문제점
3. 산재보험 급여산정 임김체계
4. 적정 급여수준 유지를 위한 장치
1) 임금변동 순응률제도
2) 최저보상기준제도
3) 타사회보험과의 병급 조정
5. 산재보험료율 및 징수체계
1) 산재보험요율체계
2) 징수체계 및 보험사무조합
Ⅷ. 산재근로자 재활체계 및 제도 평가
1. 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의 목표와 이해
2. 우리 나라 재활서비스체계에서의 문제점
Ⅸ. 현시기 산재보험제도 개혁의 방향과 원칙
Ⅹ. 산재보험제도 개혁 과제
Ⅺ. 결론
- 본문내용
-
한국은 산재발생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 정부는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것만을 산재발생통계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주의 회유와 협박으로 산재신청을 포기 당해 숨겨진 재해가 훨씬 많다. 그래서 정부의 산재통계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다는 말을 누구나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대우조선의 산재은폐 규모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 255명 중에서 179명이 산재신청 포기를 강요당했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은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활동이 가장 활발한 노동조합 중 한 곳이다. 이런 사업장에서도 산재은폐 규모가 이 정도라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상태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의 노조 조직율은 12% 수준이다.
한국의 산재발생규모를 짐작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외국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정확한 숫자가 집계되었을 사망 만인율을 재해율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산재왕국임을 알 수 있다.
한국, 미국, 영국, 독일의 재해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망만인률에서는 영국에 비해 무려 20배가 높고 한국보다 재해율이 높은 미국, 일본에 비해서도 약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산재통계가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Ⅱ. 산재보험의 주요 특징
타 사회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산재보험 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임금대체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산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사회보험과 운영상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비록 대부분의 산재보험 비용이 결국 임금감소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귀속될 것이나 근로자가 직접 납부금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보험료 중 약 85%정도가 재해발생 및 급여지급 정도에 따른 경험요율에 의한 것이고 약 15%정도가 고정요율로 징수된다. 둘째,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 제도이다. 사업주는 고의 및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근로자들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판명되면 해당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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