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아동복지법의 의의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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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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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복지의 대상
3, 아동복지의 원칙
Ⅱ. 본론
『 아동복지법 』
1. 목적 및 기본이념
2. 용어의 정의
3. 입법배경과 연혁
4. 주요내용
5. 의의
6.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판례 □
Ⅲ.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1960년도 초부터 시작한 가족계획사업으로 인한 출생인구의 감소로 가구당 인원수가 줄어들어 자녀양육과 교육은 탁아기관 및 교육기관의 발달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여성취업률의 증가와 이혼 등에 의한 가족해체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IMF 규제정책의 도입 이후 아동의 빈곤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의 도움을 필요한 가정과 아동이 늘어나게 되었다. 현대에 와서 이 현상은 심화되어 이제는 나라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럼 아동복지에 대해 알아보자.
1. 아동복지의 개념
(1) 협의의 아동복지
보모가 아동양육의 책임을 충족시킬 수 없거나 또는 그 지역 사회가 아동과 가족이 요구하는 보호와 자원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하여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는 부모들이 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능들을 지지, 보완, 또는 대리하거나 현존의 사회제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조직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족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광의의 아동복지
빈곤, 유기, 질병 등을 지닌 아동 혹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아동들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며,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게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 제반 활동이다.
2. 아동복지의 대상
1) 일반아동
- 근로청소년, 농어촌아동
2) 요보호아동
① 양육환경상의 문제아동(빈곤가정아동, 결손가정아동, 부모부재아동)
②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장애아동(신체장애아동, 정신장애아동, 정서장애아동)
③ 사회적․법적 보호아동(가출아동, 비행아동)
3, 아동복지의 원칙
① 권리와 책임의 원칙 :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는 아동, 부모, 사회가 각기 권리와 책임의 확립에 기초한다.
②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 전체 아동 대상의 보편성과 도움이 요청되는 선별 성이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된다.
③ 개발적 기능의 원칙 : 예방적, 적극적, 의도적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을 요구한다.
④ 포괄성의 원칙 : 행정의 측면에서 아동복지의 전제가 되는 안정된 가정생활, 경제적 안정, 교육, 보건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정책, 서비스 등이 포괄적, 상호보완적으로 수행한다.
⑤ 전문성의 원칙 :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성장을 위한 그들의 욕구, 사고 및 행동,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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