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론] 소년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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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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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행의 정의
2. 소년비행의 정의
3. 소년비행의 유형
4. 소년 비행의 원인
5. 소년비행의 현황(실태)
6. 소년비행의 사례
7. 소년비행의 대책
8. 자료 출처
- 본문내용
-
2. 소년비행의 정의
소년비행이란 한마디로 소년에 의해 행해지는 반규범적행위를 말한다. 소년의 연령 한계는 나라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 소년법에는 4조에 의거하여 12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이런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⑴ 범죄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형사책임자)으로서, 형벌법령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⑵ 촉법소년 :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서, 형벌법령에 해당하는 행 위 를 한 자를 말한다.
⑶ 우범소년 :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①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③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도덕 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어 장래에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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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비행학
- 청소년 문제론 (한국 청소년 개발원)
- 청소년 복지론 (양서원)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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