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이버 도박에 대한 고찰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7.04.14 / 2019.12.24
2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개념

1. 도박
1) 정의
2) 역사
2. 사이버도박
1) 정의
2) 역사
3) 종류
4) 문제점

Ⅲ. 발생현황 및 통계

1.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자료
2. 해외 한글제공 도박사이트 차단요천
3. 불법 ․ 유해정보 신고센터를 통해 처리된 신고건수

Ⅳ. 주요 사례

Ⅴ. 적용법규

1. 도박죄의 의의
1) 단순도박죄
2) 상습도박죄
3) 도박개장죄
2. 복표 발매 ․ 중개 ․ 취득죄
3. 외국의 입법례
4. 법률개선방향

Ⅵ.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문제점
1) 미성년자의 도박행위
2) 도박중독자
3) 범죄적 이용
4) 인터넷상의 문제점
2. 대응방안
1) 국가적 차원
2) 개인적 차원

Ⅶ. 맺음말

참고문헌 및 인터넷사이트

본문내용: Ⅰ. 논의의 필요성

90년대 중반부터 컴퓨터 및 인터넷이 일반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그로부터 약 10여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인터넷 가입자 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며 인터넷 보급률 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이루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사이버공간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 되었고, 이제는 인터넷이 없이는 채 하루도 업무나 학습과 같은 일상 중 중요 부분의 원활한 수행이 곤란할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의 신속하고 방대한 검색’, ‘인간관계의 형성 및 유지’, ‘인터넷 쇼핑 등의 편리함’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해 주지만, 사이버공간의 비중이 커질수록 현실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 또한 함께 반영되기도 한다.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범죄 중, 사이버도박은 단지 사이버공간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게임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세계의 도박과 마찬가지로 중독성이 강하며, 이에 중독이 되면 가상의 돈이 아닌, 현금을 이용한 실제 도박행위로 이어지는 형태로 변질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사이버 도박의 의의를 시작으로, 실태 및 사례, 관련 법규와 대응책 등을 생각해봄으로써 보다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Ⅱ. 개념

1. 도박

1) 정의
돈이나 재물을 걸고 따먹기를 겨루는 짓을 일컫는 말로, 노름이나 돈내기로 표현하기도 하며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에 요행수를 바라고 손을 대는 일을 말한다.

2) 역사
도박은 동 ·서양을 막론하고 역사가 길다. BC 1600년에 타우(Tau) ·세나트(Senat)라는 도박이 이집트에 있었고, 고대 로마에는 여러 가지 도박기구가 있었다고 한다. 성서에는 제비뽑기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아메리카 대륙의 원시벽화에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다. 동양에서는 도박에 쓰이는 주사위가 고대 인도에서 발상하였다고 하며, 위기(圍碁), 즉 바둑은 요(堯) ·순(舜) 이래로 전해올 만큼 역사가 오래다. 한국의 경우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기(百濟紀)>에 의하면 백제의 개로왕(蓋鹵王:재위 455∼475) 때 고구려의 간첩승(間諜僧) 도림(道琳)이 개로왕과 바둑을 두며, 국사를 돌보지 않게 하여 백제를 망쳤다고 한다. 신라는 738년(효성왕 2)에 형도(刑璹)가 당(唐)에서 바둑을 들여왔다고 한다. 그 후 투호(投壺:화살을 병 속에 던져 넣는 놀이), 상희(象戱:장기의 전신) 등이 당나라에서 들어와 고려 ·조선 시대에 전해졌다. 《중종실록(中宗實錄)》에 쌍륙(雙六)에 관한 기록이 있고, 투전(鬪牋)은 청나라 때 들어왔다고 전한다. 《경도잡기(京都雜記)》

참고문헌: 동아 새국어사전, 1995, 동아출판사, p.535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http://www.encyber.com
한겨례21, 2001.3.13.
동아일보, 신동아, 김순희, 2004.12.1.
KT www.kt.co.kr
권지연, “사이버 도박에 대한 소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논문 12권 3호 4.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mrb.or.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통계, 2003
YTN 뉴스 2005.5.1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smpa.go.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 2006년 1․2월호
연합뉴스 2006.4.30, 2005.5.1 http://www.yonhapnews.co.kr
중앙일보 2005.12.8 http://www.joins.com
경향신문 2005.11.7 http://www.khan.co.kr
세계일보 2005.9.7 http://www.segye.com
아이뉴스 2004.1.24 http://www.inews24.com
사이버범죄총람, 김연수 549면
형법각론, 손동권 603, 605~608면
형법각론, 이재상 643, 647면
대판 1960.11.16, 4293형상743
대판 1983.3.22 82도2151
대판 1983.6.28 83도1044; 1984.4.10 84도194
대판 1978.2.28 77도3999
대판 1995.7.11 95도955
대판 1985.6.11 85도748
대판 2002.4.12 2001도 5802
대판 2003.12.26 2003도5433
정보통신윤리 2003년7월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배종대, 형법각론(제3판), 1999 홍문사 685면 각주4)
사이버범죄총람, 김연수 761,762면
매일경제 2006.5.4
정완, 수사연구, 사이버도박의 사례와 대응 (2001.8)
대판 2004.4.23 2002도2518
『인터넷 상습도박 방지책 추진』, 한겨레신문, 200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커뮤니케이션] 사이버공간에서 채널 선택이 정체성 표현에 미치는 영향(싸이월드 미니홈피와 블로그 비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인터뷰의미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로 판단되어진다. 이에 본문에 앞서 간략한 개념 정의로 이번 연구를 시작한다. 2. 사이버 공간1) 사이버 공간의 의미 사이버 공간이란 컴퓨터의 네트워크화로 컴퓨터 내에 번져 나가는 정보 세계를 의미하며, 이는 정보화 사회를 상징하는 개념으로서, 물질적인 실체와 떨어진 가상공간을 말한다. 사이버 공간은 1980년대에 캐나다의 공상 과학 소설가 윌리엄 기브슨(William Gibson)이

[법사회학] 온라인(On-line)대중과 법의식

사이버 사회운동의 유형과 동학을 중심으로』학위논문, 고동현,2003) 들은 나름대로 온라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에 착안하여 온라인을 사용하는 대중(여기서는 온라인대중이라 칭하기로 한다)이 가지고 있는 법의식에 대해 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한다. 법의식이라는 용어는 법문화와 구별된다. 법문화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체로 한 사회에 있어서 법 또는 법체계에 대한 태도, 가치관, 의견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반

[정보사회] 고용과 노동의 변화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에 사이버수사 교관을 파견하여 우리의 앞선 사이버수사 기술을 전파하고 있다. 4) 주요 수사 사례국제수사공조로 1,000여개의 시스템을 해킹한 일본 거주의 브라질 해킹 그룹 멤버를 검거하였고 국내에서는 최대의 해킹그룹 Wowhacker의 멤버 13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1,300만대의 PC를 감염시킨 악성 애드웨어(Ad-ware)를 제작, 유포시킨 범인을 검거하였으며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컴퓨터

[게임중독] 게임 중독 심층 분석

대한 통제력의 상실은 중독적인 사용을 이미 보이는 사람들이 가상공간에 대해서 그 사용량이나 정도를 제어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기통제력은 가상공간의 중독적 사용으로, 가상공간의 중독적 사용은 가상공간에 특정한 통제력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청소년 시기에 지나치게 사이버 공간에 몰입할 경우, 자기조절능력이 약화되어 충동적으로 되거나, 사회적 능력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하여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거나 사회적

악플러 악플러 연구 배경 악플러 연구 필요성 악플러 연구 목적 악플러 연구 방법

사이버커뮤니케이션론: 공동체, 지역 그리고 윤리〉, 2000, 녹두 원우현 외,〈인터넷 커뮤니케이션〉, 2003, 박영사네이버 국어사전-오픈사전 ‘악플’ 및 ‘악플러’ 2. 악플러가 생성된 원인출처:마케팅조사기업AC닐슨(PC보급율) 한겨레신문(매스미디어와 시청율) 다음카페 통계(동호회) 네이버 지식검색(웹2.0시대) KBS보도내용 인테넷검색(사회적지위) 육제한의 인터타인넷트(익명성,인격수양) 3. 정부, 사이트 및 피해자의 대응 사례 그리고 문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