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신자유주의와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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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신자유주의의 개념
- 신자유주의와 복지정책
- 사회정책의 개혁 요인
- 개혁정책의 영역
- 개혁 정책의 대체적인 경향
- 개혁과정에 개입하는 요인과 그 결과
- 스웨덴의 사회정책과 복지
- 스웨덴의 복지 행정
- 스웨덴의 복지와 노동시장정책
- 사민주의의 위기
<<미국>>
1.미국의 사회정책 : 기본 구도와 쟁점
2. 레이건 개혁 : 복지제도의 축소
3. 레이건의 유산과 사회적 결과
4. 결론 : 미국 모델의 영향과 함의

<<한국>>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갈림길
1.문제제기
2.선행이론 검토
3.한국의 사례
4.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낮은 장기실업률:한국의 특수성
5.결론: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갈림길
- 세계화와 민주화

본문내용
신자유주의의 개념
정보기술혁명을 활용하여 세계를 하나의 단일 시장과 교역조건으로 통합하는 세계화와 함께 발맞추어 나타난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이것은 케인즈주의 정부의 경제정책의 불개입을 깨뜨리고 정부가 경제에 직접 개입하여 경기회복에 노력하여야 된다는 입장
에 반대되며, 규제완화와 유연성 강화는 경제성장과 사회정의를 동시에 구현하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교역상 특혜를 허용해 주었다. 이것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자 자유무역과 자유경쟁원리를 강화하고 나섰던 것이다.
즉 자유시장의 원리와 무한경쟁을 적용한 국가의 시장개입의 철회와 기업규제의 완화가 신자유주의의 주요 핵심이다.

신자유주의와 복지정책
신자유주의가 대두대면서 1980년대 초반 이후 세계는 사회정책을 바꾸기 시작함.
1980년대 이전: 사회정책은 복지수요를 개발하고 충족하는 데에 초점을 둠.
1980년대 이후: 복지혜택의 공급자인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복지제도에 내포된 단점을 수정하는 데에 초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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