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조세부담률 국제비교와 한국인의 복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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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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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문제제기
1) 한국의 체제에 대한 정의
2) 현상 : 성장 저하와 사회적 양극화
3) 연구방법

2. 기존연구

3. 본론
1) 국제비교
2) 한국인의 복지의식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기 어렵다는 말과 그 대안으로써의 이민과 같은 탈출을 꿈꾼다. 그렇다면 살기 좋다는 그 나라들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가. 무엇이 한국과 기타 서구권 국가들을 가르는 요소일까. 자유로운 시장경제, 민주화된 정치, 자유로운 언론, 시민사회의 존재, 질적 차이는 있을지언정 갖출 것은 갖췄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복지에 눈을 돌려보았다.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 선진국가들에 대한 동경과 자국에 대한 환멸이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1) 한국의 체제에 대한 정의(定義) : 시장-민주주의
한 국가의 체제를 정의한다면 크게 경제와 정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각각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걸쳐 일어난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두 가지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정의만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니 살펴보도록 하자.
시장경제란 개인의 사유재산 소유의 전제 아래 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체제이다. 민주주의란 1인1표의 평등한 주권에 기초하여 사회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다. 이 민주주의 개념을 최장집은 좀더 나아가 “민주주의는 1인1표의 평등한 주권에 기초하여 시장의 불평등 효과를 완화하는 힘”이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를 분해해본다면 ‘시장은 불평등을 낳을 가능성이 높고 민주주의는 평등하게 분배된 주권이라는 자원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정도로 만들 수 있겠다.

참고문헌: 5. 참고문헌

- 책 -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 연구』, 유경준 ․ 김대일, 2003,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위기와 한국인의 복지의식』, 신광영 ․ 조돈문 ․ 이성균, 2003, 집문당
『국가와 복지 - 세계화 시대 복지한국의 모색』, 고세훈, 2003, 아연출판부
『변화하는 세계, 변화하는 복지국가』, 조영훈, 2004, 집문당
『사회복지정책 - 빈곤, 실업, 노후에 대한 사회보장』, 주성수, 2003, 한양대학교 출판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 2002, 후마니타스

- 논문 -
『소득분배의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유경준, 2003, KDI 정책연구 제25권 2호
『조세정책의 소득분배 효과』, 현진권, 1999
『후발산업화, 신생민주주의와 복지국가』, 마인섭, 2004, 한국정치외교사논총
『한국 민주주의와 빈곤의 문제』, 김순영, 2005, 위기의 노동, 후마니타스
『민주주의와 복지』, 고세훈, 2005, 위기의 노동, 후마니타스

- 통계자료 -
통계청 http://www.nso.go.kr/
/ KOSIS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nso.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정보공개-통계자료
/ 통계정보시스템 http://www.mohw.go.kr:8012/common/index.jsp
국세청 http://www.nts.go.kr/
/ 자료실-국세통계
OECD http://www.oecd.org
/ Find-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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