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북한의 인권실태와 탈북자 인권보호방안 모색(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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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북한학]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북한 주민의 참담한 생활상과 북한 체제의 비민주성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아사상태의 북한주민, 사상통제와 언론, 집회, 결사등 정치적 자유의 부재, 수용소 문제와 공개처형 등 북한의 인권문제를 짚어보고 인도적 간섭에서의 접근방법, 그리고 특히 탈북자의 인권보호방안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
1. 북한의 인권상황
1) 기근으로 인한 대규모 아사사태
2) 시민적, 정치적 권리
3) 북한의 주장
4)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여방안
2. 인도적 간섭
1) 인도적 간섭의 의의
2) 인도적 간섭의 합법성 판단기준
3) 인도적 간섭의 제한의 필요성(인도적 간섭의 남용방지)
4)‘북한인권법안’제정이 정당한 인도적 간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탈북자
1) 탈북자의 의의
2) 탈북자와 관련된 난민의 개념
3)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와 보호방안
4. 결론
- 본문내용
-
1. 북한의 인권상황
1) 기근으로 인한 대규모 아사사태
북한 인권상황 가운데 가장 참혹한 것은 바로 1990년대 이후 기근으로 발생한 대규모 아사사태이다. 그 피해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990년대 후반에만 많게는 3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단순히 식량난뿐 아니라 식수의 오염 등이 거론되기도 한다. 한편 식량난은 대다수의 아동들의 발육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대기근의 참상 자체가 북한 인권상황의 처참함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나, 그러한 식량난이 조속한 시일에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이다.
2) 시민적 / 정치적 권리
권위주의적인 유일사상체제(주체사상) 속에서 정치적 자유와 사상, 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가 미약하며,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법절차를 위한 형사적 권리와 제도도 미흡하고, 주민간의 계층적․지역적 차별 및 장애인과 여성 등에 대한 차별대우가 존재하고, 참정권은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특히 북한의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범에 대한 박해와 공개처형을 비롯한 가혹한 처벌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 북한의 주장
북한은 이전부터 시민적‧정치적 권리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다 강조하였고, 특히 완전고용, 무상교육, 무상치료 등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북한의 헌법에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병약자‧노약자‧어린이 등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의료시설,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북한 헌법 제56조, 제72조).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무상치료제’도 경제난에 기인한 재원부족으로 거의 마비상태라고 한다.
4)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여방안
북한 주민의 참담한 생활상과 북한 체제의 비민주성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다. 1999년 3월에는 프랑스 지식인들이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서를 발표하였고, 그에 이어 한국의 인사들이 그것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기존의 보수 언론과 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전에는 진보진영의 인사였던 이들도 북한민주화운동에 앞장서는 경우도 생겼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이트들도 여러 개 생겨났다. 나아가 국제법 혹은 국제인권법을 전공하는 학자들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인권법의 차원에서 거론하고 그에 대한 국제적 문제제기의 당위성과 그 법리를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많은 민간단체들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봉사와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여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인도적 간섭의 방법이다. 이는 극단적으로는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 주민들을 도탄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방법은 국제기구나 한국정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에 관해 국제법학자들은 대체로 한국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세 번째 방법은 민간기구에 의한 지원과 문제제기이다. 민간기구는 북한 주민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면서 동시에 북한 체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 참고문헌
-
임태근,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민주주의법학연구 제17호, 2004.
정태욱, 북한 체제와 인권문제의 논의에 단서를 붙이며, 민주주의법학연구 제20호, 2004.
정경수,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민주주의 법학연구 제25호, 2004.
김태운, 국제법상 인권을 유린하는 부당한 정권에 대한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및 유형화, 국제법학회논총 제47권 제2호, 2002.
인권운동사랑방(www.sarangbang.or.kr)
북한인권백서, 민족통일연구원, 2001.
중앙일보(www.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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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잘 참고하였습니당
- 10gld***
(2015.01.19 16: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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