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개론]정치 문화적 관점으로 본 심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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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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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우리의 영상물에 대한 심의 제도를 정치적, 문화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발표용 PPT 보고서도 있으니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본 심의제도
1) 정치권력으로서의 심의(審議)
2) 인터넷 내용등급제, 대중을 위한 것인가?
▶ 인터넷 통제를 위한 명분으로 동원된 보호 이데올로기
▶ 신종 검열, 인터넷 내용등급제
3) 심의제도의 권력화
▶ 영화 ‘그때 그 사람들’
▶ 정치적 영역으로부터의 심의

3. 문화 ·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본 심의제도
1) 영상물 심의에 대한 논의
2) 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Korea Media Rating Board)
▶ 영등위의 심의규정
▶ 음란물의 정의에 대한 논의
3) 등급제 심사기준의 문제점

4.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8년 전, 조PD란 가수의 데뷔앨범이 발매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만한 음란하면서도 반사회적인 가사의 노래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18세 미만 청취불가 판정을 받았고, 1달 후에는 결국 판매 금지 처분까지 받게 되었다. 음반사와 심의기관 사이에 이러한 시비가 붙었을 때 이것은 이례적으로 흔치 않은 일이었기에 사회적으로 큰 관심거리가 되었고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시켜, 조PD 앨범의 유포를 막으려는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조PD의 노래를 들으려 애썼다. 그것을 계기로 많은 뮤지션들이 용기를 얻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사회 통념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노래들이 하나 둘 씩 계속해 등장했고, 그런 노래들은 사회에 모습을 드러내기 이전에 번번이 심의라는 제도에 걸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회에 엉뚱한 반항심을 조장하는 쓰레기 따위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점차 이와 관련된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해 발생하자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과연 그들이 음악을 통해 내뱉은 이야기가 사회에는 등장해서조차 안 되는 그렇게 부도덕한 이야기들인가? 도대체 도덕과 부도덕의 개념은 누구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걸까? 이러한 의문의 과정을 거쳐 이제는 너무도 진부해진 주장, 그렇지만 끊임없이 깊고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 바로 예술가의 아니 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사회의 권력집단이 그들의 지배세력의 유지와 기존 이데올로기의 보존을 위해 이런 식으로 억압되어져도 되는가? 하는 기존 의문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떠오르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1. 「<그때 그사람들>은 어떤 영화?」한겨례신문. 김은형. 20050128.
(http://www.cine21.com/News_Report/news_view.php?mm=001001001&mag_id=28377)

2 「'그때 그사람들' 다큐멘터리 삭제뒤 상영하라"」연합뉴스. 20050131.
(http://news.gooddayi.com/2005/01/31/200501311547094300.shtml)
「'그때 그사람들' 세 장면 삭제 개봉」연합뉴스. 20050131.
(http://news.gooddayi.com/2005/01/31/200501311547094300.shtml#Scene_1)
「임상수 감독 “엔카, 여자관계 근거 갖고 있다.”」연합뉴스. 20050202.
(http://news.gooddayi.com/2005/02/02/200502021706242400.shtml#Scene_1)

3. 「그때가 그리운 사람들, 관람 불가: 영화 ‘그때 그 사람들’ 문화평」창작과 비평 127호.
성은애. 창작과 비평사.

4. 「선거방송, 소수자 참여기회 보장 등 규정 완화」디지털 타임스. 홍명호. 20050715.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5071502010631706001)

5. 「논단: 정부의 검열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까?」교육비평 6권. 장여경. 교육비평사.

6. 「청소년 보호법과 문화검열」교육비평2권. 정인아. 교육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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