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중앙정부 역할의 중요성, 한계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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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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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복지전담 행정조직
1. 협의의 복지전담 행정조직 : 보건복지부
2. 광의의 복지전담 행정조직
1/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전담 사회복지행정조직
2/ 고용노동부 : 노동전담 사회복지행정조직
3/ 기타 조직
II. 복지겸무 행정조직
1. 행정안전부
2. 국방부
3. 국가보운처
4. 여성가족부
5. 국토해양부
III. 수단적 사회복지행정조직
IV. 위원회조직과 정부 위촉조직
V. 중앙정부의 주요 기능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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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복지겸무 행정조직
협의적 개념의 복지에 해당하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하위 부서를 둔 협의의 복지겸무 행정조직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토해양부 등이다.
광의의 복지겸무 행정조직은 대표적으로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이다. 이외에도 교정복지 및 피의자 복지 등을 담당하는 경찰청, 법무부, 법원과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광의적 의미의 복지겸무 행정조직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경우, 연금복지과 등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두어 공무원의 복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이 퇴직, 사망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폐질을 당한 경우에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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