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복지 행정조직(보건복지부 및 여성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회복지행정조직)

복지공단은 지방사무소를 설치하여 지역단위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맡고 있다. 반면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포함됨)은 보건복지부가 소관부서로 되어 있으며 산하에 지역단위로 지부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되 산하의 공단과 같은 행정실무조직을 통해 바로 보험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그러나 공공부조와 사회

사회에서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서비스의 제공자와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장치성격구조기능별행정체계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원, 관리, 지시집행체계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을 가지면서 서비스(현금,현물,상담 등)를 직접 전달운영주체별공적전달체계・정부(중앙,지방)나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행정체계적 성격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 및 지방 정부사적전달체계・민간(단체)이 운영, 관리・집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복지상담소, 여성회관 상담실 등에서도 성폭력 피해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6. 성폭력관련 서비스 종사자1) 상담소보호시설의료기관의 종사자 성복지상담원 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 제 4조 및 성폭력특별법 시행규칙 제 3조에 의하면 여성복지상담원 및 성폭력 상담원은 사회복지사자격증과 관련분야 전공자로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행 성폭력 상담소 상담원 교육시간이 총 64시간

공공 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사회복지행정은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사회부가 발족되어 담당하였는데, 이는 1955년에 보건부와 사회부가 보건사회부로 개편되었고 1994년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2008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로 개칭(30여회의 직제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보면 그 담당조직은 행정자치

지방간의 기능배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선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2) 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의지결여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결정이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과 상황 그리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복지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시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