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복지사업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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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요점/정리한 과제물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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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입양대상아동
II. 친생부모
III. 입양부모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II. 친생부모
입양대상아동의 친생부모는 아동에 대한 친권포기를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친생부모가 자녀의 입양을 위해 자발적으로 친권을 포기하는 원인은 경제적 빈곤, 이혼 ․ 별거로 야기된 가족해체, 결손가정, 미혼모, 사망 등이며, 친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아동을 심각하게 학대 ․ 유기하는 경우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르면,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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