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 - 미해결 살인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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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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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살인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목차
-서론
살인 및 특정강력범죄 및 강간살인죄
소개
강간살인의 통계
-본론
화성연쇄살인사건 소개
증거 및 특징에 따른 추측
목격자의진술
-결론
-해결방안
-참고문헌
서론
살인 및 강간살인죄 소개
살인이란.
살인(殺人)은 고의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이다. 살인에 대한 처벌은 무기형이 보편적이며 나라에 따라서는 사형도 행해진다. 대한민국의 경우, 살인에 관한 죄는 형법 250~2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죄는 방법/모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수단/방법도 구분하지 않는다.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본인의 가족관계인 자를 살해하면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이다. 영아살해와 승낙을 받고 살해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이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이 죄를 지었을 때 판결의 특징은 선고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2.특정강력범죄 및 강간살인죄
1990년제정된뒤1993년12월법률제4590호로1차례개정되었다.특정강력범죄란
①살인죄가운데살인·존속살해,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과그미수범,
②약취 유인죄가운데미성년자약취·유인,영리등을위한약취·유인·매매, 국외이송을위한약취·유인·매매와그상습범·미수범,
③흉기등을휴대하거나2인이상이합동하여범한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자
및추행과강간등에의한치사상죄와그미수범,
④강도·특수강도·준강도·약취강도·강도상해및 치상·강도살인및치사·강도강간·해상강도와 그상습범·미수범,
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저촉되는범죄단체를 조직하는행위등으로규정한다.
특정강력범죄로형의집행이종료또는면제된지3년이내에재범한때에는그죄에정한 형의2배까지가중처벌하고,10년이지나지않은자가재범한때에는형의집행을유예하지못한다. 18세미만의소년이사형또는무기형에해당하는특정강력범죄를범한경우소년법의완화규정에 불구하고20년의유기징역에처한다.
법원은특정강력범죄사건의피고인이피해자나그친족의생명·재산등에해를가할염려가있다고 믿을만한충분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보석또는구속집행정지를취소할수있다. 증인이피고인등으로부터위해 를받을염려가있다고인정되면관할경찰서장에게신변안전에
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요청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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