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과 관련된 문제(사이버공간의 비대면성, 익명성으로 인한 문제,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쟁의 문제)

Report제목 : 사이버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학 교 : 과 목 :학 부 :학 번 :이 름 :제 출 일 :담당교수 :目 次Ⅰ 사이버 범죄의 의의 ․ ․ ․ ․ ․ ․ ․ ․ ․ 41. 개념 ․ ․ ․ ․ ․ ․ ․ ․ ․ ․ 42. 특징 ․ ․ ․ ․ ․ ․ ․ ․ ․ ․ 41) 비대면성 / 4 2) 익명성 / 43) 전문성과 기술성 / 54) 시간적, 공간적 무제약성 / 55) 빠른 전파성과 천문학적 재산피해 / 66) 동시성 / 67) 쌍방향성 / 68) 국제성 / 7 9)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호법익으로서의

비대면성은 책임의식 결여로 이어져 피해자는 인터넷사기의 형태로 이어지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족적을 거의 알 수 없는 범인파악이 어렵게 되고 피해의식과 공포감 또한 더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익명성이란 그늘 뒤에서 공동체를 매개로 집단 이기주의를 드러내는 사이버 테러나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이버 성폭력, 언어폭력, 폭탄 제조 사이트, 또한 자살 사이트 등이 확산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공동체는

사이버 범죄의 대책방안1. 우리나라의 대응현황Ⅵ. 사이버 범죄의 대책방안 1. 우리나라의 대응현황 1) 법적 대응현황 인터넷의 폭발적 보급과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지연은 인터넷의 이용에 있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는 다양성, 익명성, 국제성, 시공초월성, 그리고 일상생활과의 융합성이라는 인터넷 공간의 특이성이 반영되어 종래 법률학이 예정하지 못한 법적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을 현실생활 속

공간적 제한이 없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1차 대전은 화학자들의 전쟁, 2차 대전은 물리학자들의 전쟁, 그리고 미래에 벌어질 3차 대전은 인터넷 전문가들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말을 증명하듯이 광적이고 맹목적인, 일종의 테러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네티즌들의 이러한 행동들이 과연 애국심으로 치부될 수 있는지, 윤리적으로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1.2

전쟁1. 사이버 범죄의 정의 -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 - 인터넷 사이트와 그것들을 서로 연계시키는 컴퓨터 네트워크, 즉 인터넷을 수단으로 하여 특정 네티즌이나 사이트, 또는 네트워크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일탈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2. 사이버 범죄의 원인 1) 사이버공간의 비대면성 사이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