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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원의 산업 인력화 협력 제공 등의 3대 영역으로 유형화하고, 각 영역별로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여 단계적으로 집중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한 추진일정은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세부추진 과제를 식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중간목표 개념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일정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바
11페이지 | 5,000원 | 2013.08.08
복무규율’에서 재확인되었다. ‘군인복무규율’에서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맡은 바 임수를 완수하라’며, 복무태도에서도 ‘자기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이외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박정희 정권기의 군대는 정권의 필요에 의해 동원되거나 선
9페이지 | 5,000원 | 2013.08.08
병역에 복무하는 의무④ 자기의 경과상황을 總部에 통보하는 의무이와 같이 특별회원에 대한 자격과 의무, 그리고 입회절차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것은 바로 일만 명의 노병양성으로 일제와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특별회원은 또한 통상회원으로 신분이 변동될
13페이지 | 5,000원 | 2013.08.08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 o 兵役法 施行令 제87조(교육훈련 파견)專門硏究要員 및 産業機能要員이 해당분야와 관련된 國外 練修 및 業務遂行을 위한 出張의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6월의 범위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87조(교육훈련파견) ①~
16페이지 | 6,500원 | 2013.08.07
병역은 상비병과 국민병으로 구분, 상비병은 만 20~40세 이하의 남자로 징병령에 의해 징모된 자 및 18~50세 이하의 남녀로 지원한 자로 충원하였고, 국민병은 예비역을 마친 자로 하였다(제 4조). 병역기한은 현역은 만 1년, 예비역은 만 3년, 국민병역은 만 55세까지로 되어 있었다(제 5조).지휘체제는
19페이지 | 7,500원 | 2013.08.06
병역의 의무, 제7조 국제연맹에의 가입, 제8조 구황실 우대,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공창제 폐지, 제10조 국토회복 후 1년 내의 국회소집 등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국체와 정체로 민주공화제를 채택하면서도 구황실 우대를 규정한 것은 모순이지만 상해임시정부의 정치의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22페이지 | 7,500원 | 2013.08.06
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Ⅱ.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의 범위1. 제조업분야(1) 품질경영우수기업, ISO9000․ISO14000 인증업체, KS표시허가업체, 생산성향상우수기업, Q마크․GQ마크․GR마크획득업체, 단체표준 품질인증업체, 싱글PPM 품질혁신인증기업, NT
12페이지 | 5,000원 | 2013.08.06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공익근무요원, 상근 예비역 등)※ 군복무확인서를 첨부하고, 복무기간 종료후에는 종별구분을 새로이 정할 것(사)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20세 이하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고용촉진
16페이지 | 6,500원 | 2013.08.06
병역면제자, 보충역복무자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이 경우 차별의 실질적 기준은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에 있으므로 역시 공무수행능력과는 별다른 관계도 없는 기준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의 건강을 필요로 함은
17페이지 | 6,500원 | 2013.08.06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9페이지 | 5,000원 | 201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