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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185)
환매권제도의 입법근거)2001. 5. 29, 선고 2001다11567판결사건의 개요원고, 상고인: 김요선 /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수원시가 홍재선 등으로부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에 의해 수용한 토지가 특례법의 제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환매의 대상이 된 경우, 원고인 김
12페이지 | 2,000원 | 2005.09.13
[행정법] 환매권 보장과 합법적인 재산권 침해 -헌재 1997. 6. 26 선고 96 헌바 94 판결에 대한 고찰
Ⅰ. 서 론현행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따를 때 공익사업이 변환되는 경우 환매권이 제한되는 것이 문제임을 살펴보았다. 이에서 더 나아가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적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때에 사업시행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는 것은 행정주
16페이지 | 1,700원 | 2008.01.29
[행정법] 소유권이전등기(중대공방훈련장 설치계획 폐지사건)
경우의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2년 제정된 뒤 2003년 5월 법률 제6916호로 1차례 개정되었다. 기존의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
9페이지 | 1,700원 | 2005.09.13
경우 이의의 보류는 2차적 행위와 모순되지 않아야 함.2. 침 묵1) 침묵이 의사표시로 되기 위한 요건 : 침묵이 의사표시로 되게 하는 정황이 있음을 침묵자가 인식하여야 함.2) 침묵이 일정한 시간을 경과한 경우 법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함.3) 특별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침
21페이지 | 2,500원 |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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