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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계약해제 또한 귀책사유 여부 불문하고 계약위반이 있으면 해제권 인정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며,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인정된다.위험의 이전위험의 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9조 제1항(a)는 매도인이 당해 매매계약이나 위 협약에 비
20페이지 | 800원 | 2016.07.15
매매계약 매매계약 계약자유원칙 계약자유원칙의의 계약자유원칙내용 계약자유
계약자유의 원칙1. 의의2. 내용3. 제한4. 약관의 규제Ⅲ 계약의 성립1. 청약(請約)2. 승낙(承諾)3. 합의Ⅳ 계약의 효력1. 의의2. 동시이행(同時履行)의 항변권3. 위험부담(危險負擔)Ⅴ 매매(賣買)1. 의의2. 매매의 성립3. 매매의 예약(1)일반예약(2)예약완결권4. 매매의 효력(1)매도인의 담보책임5.
13페이지 | 1,500원 | 2015.03.29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2. 전부타인권리매매 (민법 제 570조)1) 담보책임의 의의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흠결이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유상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이 특히 인정하는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2페이지 | 800원 | 2011.02.14
채권법1D)특정물매매목적물에 하자경우매도인담보책임대하여 설명하시오00.
책임(法定責任)이고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이다. 권리의 하자(瑕疵)의 경우 추탈담보책임(569조 내지 577조)과 물건(物件)의 하자의 경우 하자담보책임(580조 내지 582조)이 있으며,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발생하게 한다. 채권의 매매(579조)와 경매(578조)의 경
11페이지 | 3,300원 | 2010.10.12
(주)디케이엔지니어링 기업분석 요약보고서입니다.
6p 내외페이지 | 5,000원 | 2018.06.08
(주)디케이엔지니어링 기업분석 상세보고서입니다.
16p 내외페이지 | 10,000원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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