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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연습]甲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목차-Ⅰ. 사안의 쟁점Ⅱ. B의 고소의 적법성 여부법정대리인의 고소권친고죄의 고소기간 및 시기사안의 해결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사안의 쟁점甲은 2020년 1월 1일 17세의 A를 공연히 모욕하였으나 A는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7월 31일 A의 아버지인 B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
4페이지 | 5,000원 | 2022.03.02
[형사소송법]수사단서의 유형의 체험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시오
고소권자 및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일반적인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해당하며, 고소와 달리 대리인에 의한 고발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고발을 취소한 이후에도 다시 고발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고발의 주체는 고소와 달리
5페이지 | 8,000원 | 2023.02.03
고소권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가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3)고발;범인 또는 고소권자 이외의 자(누구든지상관없다)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수사와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4)자수:범인 자신이 범죄사실의 발각 전에 수사
6페이지 | 4,750원 | 2021.07.03
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한다.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
202페이지 | 22,000원 | 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