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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 D↓↓복대리인 D와 제 3자 B의 채권계약 ➝ A의 C에 대한 등기말소 가능여부?II. 청구목적과 청구원인1. 청구목적 : A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할 수 있다. C와 D의 무권리에 의한 계약의 불성립이 또한 그 청구 목적이 될 수 있다.2. 청구원인 (1) 민법 120조에 의
5페이지 | 800원 | 2004.12.08
복대리 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 민법 총칙Ⅰ. 관련 법규정* 제 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 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1) 전조의 규정
3페이지 | 1,000원 | 2009.09.01
복대리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Ⅰ. 복대리의 의의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민법상 복대리라고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Ⅱ. 법률적 성질1. 본인의 대리인 :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2.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님.3. 복대
3페이지 | 1,000원 | 2009.08.25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2) 상대방과의 관계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명의로 대리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도 직접 본인, 상대방 사이에서 발생한다.(3) 본인과의 관계민법은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법 123②). 따라
3페이지 | 700원 | 200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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