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_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본 차시 강의내용과 관련된 최근 인터넷신문기사(2년 이내)를 스크랩한 후, 기사내용에 대한 느낀점을 서술해 보시오 (기사에 대한 느낌, 현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관련 기관 사업 내용에 대한 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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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본 차시 강의내용과 관련된 최근 인터넷신문기사(2년 이내)를 스크랩한 후, 기사내용에 대한 느낀점을 서술해 보시오. (기사에 대한 느낌, 현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관련 기관 사업 내용에 대한 의견 등)
목 차
1.
서론
2.
본론
1) 김해 아동 사건
2) 사건에 대한 고찰
(1) 현 제도의 문제점
(2) 개선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서론
뉴스는 우리 사회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현재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고찰하고 사색하고 반성을 한다. 또한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을 얻는다. 하지만 때로는 고찰을 얻기 이전에 예방을 철저하게 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할 일들도 있는 법이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동학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리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해당 사건의 과정과 결과, 현 제도의 문제점과 보완점, 사업 내용에 대한 의견 등 필자의 고찰을 정리하고자 한다.
2. 본론
1) 김해 아동 학대 사건
며칠 전 뉴스에 약 1년 전에 경남 김해에서 양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경찰서 도망쳐서 도움을 요청한 입양 아동의 사연이 보도되었다. 해당 아동은 태어나자마자 한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다. 그러나 양부모는 그에게 학대를 일삼았다. 매일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은 물론이고 추운 겨울에 난방 없는 냉골에서 찬물로 샤워를 하도록 강요했다. 빨리 죽으라고 사주하는 것은 아이에게는 일상이었다. 해당 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의 어린 나이부터 원룸에 혼자 살도록 강요당했다. 양부모는 그로부터 5분 거리에 있는 집에 거주하며 cctv로 그를 감시했다. 원룸에는 일체의 생활 도구가 없었으며 tv와 장난감은 물론이며 책상과 밥상도 없었다. 아동은 반찬도 없이 매일 정해진 볶음밥만 먹어야 했다. 부엌 자체도 아예 잠궈놨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마셔야 했다. 또한 양부모의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하루 종일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해당 아동은 견디다 못해 경찰서로 도망가서 이를 신고했고 결국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2) 사건에 대한 고찰
(1) 현 제도의 문제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김해 아동 학대 사건의 정황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현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이미 해당 아동이 최근 신고하기 전인 3년 전과 1년 전에도 신고 기록이 있었다는 것이다. 3년 전 해당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에는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은 상태에서 등교를 한 것을 교사가 발견을 해서 신고를 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에서는 양부모에게 보호 관찰 처분만 내렸다. 작년 해당 아동이 초등학교 3학년일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재판의 판단근거는 아동이 엄마가 사랑해서 때린 것이라며 양모를 옹호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 사례에서 세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해당 아동의 신변 확인 등의 조치 없이 방치가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한 사건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법원뿐만 아니라 그를 수사할 수사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아이의 이야기만 듣고 아동학대를 방치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아동이 부모를 옹호했다고 해서 미약한 처벌로 끝났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어린 아동이 부모를 옹해했다고 해서 이상 없다고 여기는 판단이 말이 되는가? 상담사와의 정신 상담 및 수사 담당자의 정확한 확인이 없이 이뤄진 것이 적나라하게 발견되었다. 결국 사회적 보호 장치 및 확인 장치가 미약했던 것이다.
(2) 개선 방안
결국 위의 사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위기 아동 대상자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것이다. 위의 경우처럼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후의 판단 결과는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동의 신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철저한 조사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무려 두 번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그 정황이 제대로 포착되지 못했다. 결국 아동만 괴로움을 겪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및 경찰관이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3. 결론
본고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 그리하여 김해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에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다 충격적인 것은 결국 사회적 보호 장치 및 확인 장치가 미약했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이는 다 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귀결이 되었다.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해당 아동의 신변 확인 등의 조치 없이 방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개선해야 할 점으로 첫 번째는 위기 아동 대상자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감독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철저한 조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 그리하여 본고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관련 법안 및 제도의 강화와 추가 마련이 필요하다.
4. 참고문헌
아동복지론 교안
"한겨울에 찬물 목욕, 카메라로 감시"...양부모 학대에 살고 싶다며 스스로 경찰 찾아간 입양아 (영상), 인사이트, 강유정,
https://www.insight.co.kr/news/379756
3. "얼어 죽기 싫어요" 파출소 찾아 양부모 학대 신고한 입양아, upi뉴스, 최재호, 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22012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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