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학_산업보건 중 노동과 건강 관련 우리나라의 노동시간과 외국의 노동시간을 비교해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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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산업보건 중 노동과 건강 관련 우리나라의 노동시간과 외국의 노동시간을 비교해서 논하시오.
차 례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2) 외국의 노동시간
3.
결론
4.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서론
사람들의 삶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건강을 소중하게 여긴다. 모두가 바라는 소망을 성취할 때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서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삶의 보람은 사라진다. 그래서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로 생명의 존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삶의 보람을 추구하기 위하여 생리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적격자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즉 삶의 과정에 있어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건강관리의 소중함이 생활이 되어야 한다. 삶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동을 하며 돈을 취득하는 부분도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우 노동의 시간이 많이 작용하여 건강을 해치는 일도 많다. 다음 본론에서 산업보건 중 "노동과 건강" 관련 우리나라의 노동시간과 외국의 노동시간을 비교해서 말하고자 한다.
2. 본론
(1)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OECD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1년에 약 1,970시간 일을 한다. 개인으로 노동시간은 약 2,700시간 이상으로 주 52시간 근무로 1년에 53주를 근무한다.
이러한 근무 환경으로 이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노인 빈곤율도 0.434로 높게 나타난다. 그것은 18세 ~ 65세 빈곤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일하는 보수에 비해 그만큼 생활력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근무하는 시간에 비하여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 개인을 탓하는 비중보다 사회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즉 긴 노동시간을 하고 있지만 노인 빈곤율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외국의 노동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능률적인 부분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은 노동시간에 대한 자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탄력적 근무시간의 적용과 시간의 활용도도 높이고 있다. 탄력적 근무시간은 육아를 하는 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에 적용한다. 탄력적 근무시간의 적용은 육아를 하는 여성에게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크게 작용하는데, 아이들의 등·하원 시간을 조율하고, 일을 하면서 육아와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준다. 그렇게 되면 여성들도 일과 가정에서 시간을 조율할 수 있어서 편의성도 가지고 활력소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는 남성들 경우도 일률적인 출근시간을 적용하기보다, 자신의 근무패턴을 찾아서 일을 하는 시간을 정하면, 일에 대한 능률적인 면을 가져온다. 하는 일에 따라서 시간의 활용은 달라지겠지만, 기업들은 탄력적 근무시간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실태이다. 앞으로의 기업은 일률적인 시간에 근무를 하는 것보다 많은 부분의 방안을 찾아서 노동자들이 즐겁고 보람되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외국의 노동시간
[그림 1] 나라별 노동시간
그림에서 확인하는 것과 같이 외국은 우리나라 보다 근무시간이 적게 나타난다. 그리고 외국의 선진국은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고 있다. 독일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여 1일 근로 8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 걸로 법으로 명시하였다. 그래서 1주간 최장 근로시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연장근로가 6개월간 1일 근로시간을 8시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하루 10시간까지 허용도록 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여 독특한 제도를 만들었다.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로 근로자가 회사와 계약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만큼의 시간을 자신의 계좌에 저축해 두었다가 휴가와 휴식이 필요한 경우 꺼내 쓰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미리 휴가를 쓰면서 나중에 초과근무를 하여도 된다. 또는 마이너스 계좌도 마련되었다. 이것은 미리 앞당겨 휴가를 써 나중에 근로시간으로 벌충하는 것이다.
영국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7주 평균을 내어 1주 48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병원 수련의가 26주 평균을 낸다. 예외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48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협의를 통한다. 이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서면 합의를 하며 합의 거부 이유로 해고나 부당 대우는 할 수 없다. 합의 하더라도 취소는 가능하고, 18세 미만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정해져있으며 예외합의가 없다.
미국은 법정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한다. 시간을 넘기면 시간 외 수당인 통상임금의 1.5배를 주도록 되어있다.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외근영업직, 컴퓨터 전문직 등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예외조항을 달았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액 연봉을 주는 애플은 야근을 많이 시킨다.
3. 결론
한국과 외국의 근무시간은 변화를 하고 있다. 근무시간에 집약적인 우리나라도 기본노동시간을 줄이고 주말에 대한 개념을 자리잡아가고 있다. 즉, 우리는 노동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같이 누려야 한다.
4. 참고문헌
1. 서울신문 서울 백민경 기자 도쿄 이석우 특파원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獨, 초과 근무시간 저축 휴가 필요할 때 사용…美, 전문직 등 화이트칼라는 시 간 외 수당 안 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01005003
2. 중앙일보 김도넌 기자 외국인 노동자도 임금 늘고 근로시간 줄었지만, 실업자 만 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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