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_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받게 되었다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적인 가치인 배분적 사회정의를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사회적 자원의 유형으로는 무엇이며, 학습자가 생각하는 최소한 분배가 의미하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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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_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받게 되었다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적인 가치인 배분적 사회정의를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사회적 자원의 유형으로는 무엇이며 학습자가 생각하는 최소한 분배가 의미하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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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실천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받게 되었다.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적인 가치인 배분적 사회정의를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사회적 자원의 유형으로는 무엇이며, 학습자가 생각하는 최소한 분배가 의미하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차 례

참고문헌: 참고문헌
Ⅰ. 서론
코로나19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뒤흔들어 놓을 만큼 각계각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업률 증가와 소비 위축 등에 따른 경제침체로 이어지며 위기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 국민의 안정적인 소비활동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이 의미는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적인 가치 중에서 배분적 사회정의에 해당하며,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요한 원칙인 평등에 해당한다. 이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지 않으며, 경제적 수준으로 대상자 기준을 구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적인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배분적 사회정의에 대한 가치로 이중가치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며, 개인 또는 사회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인간과 사회환경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모든 사회는 개인 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실천활동이 필요하다는 기본전제 조건을 갖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 국민 대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적인 가치인 배분적 사회정의를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져야 하는 사회적 자원의 유형은 무엇이며, 본인이 생각하는 최소한 분배가 의미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기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사회복지실천에서 말하는 배분적 사회정의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는 사회의 책임성 및 참여를 중요시 여긴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자원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사회자원을 사회적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시켜줘야 하는 것이다. 롤스의 배분정의론에 따르면, 분배정의 원칙은 자유의 원칙으로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데 있어서 평등함을 강조하는 원칙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원칙으로 분배정의는 이 두 번째 원칙에 해당된다. 이 원칙은 사회적 불평등에 관하여 모든 사람에게 직위와 직책이 개방되어야 한다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경제적 불평등에 관하여 최소수혜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차등의 원칙’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롤스의 배분정의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배분적 사회정의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사회적 자원으로는 의식주와 같은 경제적 자원 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 권력, 기회, 평등 등과 같은 비경제적인 자원 또는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 또는 만족감과 같은 무형의 심리정서적 자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은 사회적 자원의 박탈 또는 결핍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유형의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연계시켜줌으로써 자원의 배분에 의한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자원은 무한정으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한된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게 위해서는 수단적 가치를 통하여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배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율성 또는 효과성에 대한 윤리원칙 등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분배는 평등에 바탕을 두지 않는 배분의 기준인 차등적 대우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대우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공적인 기준에서 분배할 때 동일한 공적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하지만, 공적의 정도가 다르다면 그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진다. 이는 분배의 정의에 있어서 평등을 분배기준으로 생각하되, 절대적인 의미의 평등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 불평등이 용인될 경우 이러한 부분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최소한의 분배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감수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인의 생각하는 분배의 의미는 비례적 평등 즉, 형평이라고 생각한다. 형평은 개인의 기여 또는 노력, 능력, 성과에 비례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불평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개개인이 가진 능력 또는 선호의 차이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되, 이러한 능력이나 선호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와 과정만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분배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정되는 평등의 한 범주를 의미하고 있다.
개인의 노력 또는 시간, 투자 또는 성과를 통하여 무엇인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분배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 이러한 기준을 평등과 연관시키면 형평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분배를 위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능력, 기여도, 노력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능력과 성취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능력을 분배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 자체가 천부적일 것일 수도 있고, 능력을 잘못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적은 능력의 차이가 과장된 보상으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능력이 실제로 발휘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배 기준으로 활용된다면, 불평등한 사회적 의미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이상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적인 가치인 배분적 사회정의를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배분 되어져야 하는 사회적 자원의 유형으로는 무엇이며, 학습자가 생각하는 최소한 분배의 의미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사회복지실천에서는 분배정의에 대하여 공적 기제에 의하여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보장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분배정의가 사회적 자원에 대한 공정한 분배의 기준으로 볼 때, 분배를 위한 평등 또는 공적, 욕구 또는 권리 등 그 기준이 필요 또는 영역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나,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최저생활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인식은 사회복지의 기능또는 목적, 가치와의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양극화에 따른 상대적인 빈곤의 문제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인 빈곤의 해결은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에 의존하는 측면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는 경제와 성장 중심의 정책과 사회의 양극화 션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나타나는 상대적 빈곤으로 인하여 사회통합과 연대성이 약화되어 사회의 발전동력이 약화된 우리사회의 치료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본다면 사회복지사가 분배정의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과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최소생활보장을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 중에 하나는 분배정의이다.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의 가치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고, 역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정책 또는 실천을 위하여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사회복지와 그 대상자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이경수(2014).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이영분, 김기환(2010). 사회복지실천론. 동인.
윤찬영(2017). 사회복지의 이해. 정민사.
오윤수(2010). 분배정의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유형.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황정훈(2018). 분배의 정의 실현수단으로써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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