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도입에 대한 법적 검토

대한 법익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적 실험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4) 공감대의 미형성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어야 하고, 군복무여건의 개선 등을 통하여 병역기피의 요인이 제거되어야 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아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여성 지원병제를 도입할 경우 여성 병사가 생활하는 병영생활 시설의 정비 소요와 정비 방안 등도 검토한다. 5) 남녀 모두 지원병제로 가는 것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병사로도 군 입대를 원하는 여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안은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 양성 평등 차원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현상이다.남성은 의무적으로 복무하고 여성은 지원 복무한다는 점과 양쪽의

도입에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입영 및 집총거부자 대체복무 허용에 대한 입장에 대해 찬성 43.5%, 반대 54.1%로 국민 과반수는 여전히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에 위배되는 데도 소수에 대한 인권 보호가 인권정책의 진수인 양 판단하고, 밀어붙이는 국가정책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안보상황이 개선되어 적절한 수준으로 군사력이 감축됨으로써 징병제 대신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IIII. 평등권 침해여부1.심사척도1)평등권 침해여부를 살펴볼 때 두 가지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지 검토해볼 수 있고, 엄격한 심사척도 하에서 침해가 결론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엄격한 심사적용요건으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사안에서 차별을 하고 있거나 관련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여야 한다.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성별로 인한 평등을 헌

2012년 가을학기 여성학 공동과제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 논란과 제대 예비군에 대한 보상 방안-공평한 배분을 통한 성별주의에 대한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목차Ⅰ.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논의의 흐름과 우리가 당면한 현실Ⅱ. 군가산점제도의 문제점1. 군가산점제도의 헌법적 검토(1) 가산점제도의 헌법적 근거(2)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2. 군가산점제도 옹호론에 대한 반박Ⅲ.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정한 배분을 위한 대안1. 각 국의 군복무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