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제도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목차* 부가가치세법Ⅰ. 부가가치세의 의의Ⅱ. 납세의무자Ⅲ. 과세대상1. 재화의 범위2. 용역의 범위Ⅳ. 영세율의 적용과 면세1. 영세율제도2. 면세제도Ⅴ. 납세지Ⅵ. 세율1. 일반과세자2. 과세특례자3. 간이과세자Ⅶ. 납부세액 계산Ⅷ. 신고와 납부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Ⅸ.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교부1.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2.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3.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면제Ⅹ.

부가가치세목차부가가치세란?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현황3. 문제점-낮은 세율-면세제도4. 개선방향5. 결론6. 참고문헌0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란,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임과 동시에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임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부가가치율을 인하하여 과표현실화와 세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과표에 1,200만원 미만자에게 적용하는 납부세액 면세제도를 하향조정하여야 한다. 일곱째, 신용카드사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는 전업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여덟째, 부가가치세 자동결재 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탈루, 탈법거래를 막고 부가가치세 징세비 절감을 통한 선진간접세 제도를 정책해 나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면세 제도라고 한다.면세의 의의-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없으나, 면세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부가가세매입세액을 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따라서 면세는 영세율과는 달리 당해 거래단계 이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지 않음으로서 부분면세라고 불린다.1) 영세율과

1967년영업세법 개정(실질과세원칙)62’~66’ 제1차박정희대통령 VAT 도입 공식발표67’~71’ 제2차72’~76’ 제3차77’~81’ 제4차2. 세금제도의 흐름서론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 도입영업세부가가치세과세대상영업재화와 용역의 공급재화의 수입납세의무자영업을실행 하는자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는자과세표준영업액의 규모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음)세율비례세율 구분적용10%특징영세율제도, 면세제도3. 영업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