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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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및 대상
2020년
의의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로 부터 근로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초기의 산업 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 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 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원인도 신종 직업병 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재해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 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 을 지는 의무 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 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주는 제도이다.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 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지 아니하다(산재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은 보험급여 대상을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으로 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단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 업장이다.
당연적용사업
의의
당연적용사업이라 함은 사업이 개시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당연적용사업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의 의사에 불구하고 법률상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법적 이행이 강제되므로 「강제적용사업」이라고 도 한다. 이는 사업주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용 함으로써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다.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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