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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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분류
2020년
예산분류의 의의
예산의 분류란 세입 세출이라는 예산내용을 적합한 기준과 형식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을 이용하는 목적이 상이하여 단일의 분류방법으로는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분류방법이 사용된다.
예산분류의 목적
예산분류를 체계적으로 하여 의회의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고(조직체별) 회계검사와 회계책 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품목별) 정부의 사업계획의 수립에 도움이 되고 예산집행 의 효율화에 기여한다.(기능별) 또한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산분류의 방법
조직체별 분류
의의
예산의 편성, 예산심의, 예산의 집행, 회계검사 등의 일련의 예산과정은 중앙관서 단 위로 이루어지는데 부처별 기관별로 예산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기본적인 예산분류로서 예산심의에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장점과 단점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위하여 가장 의의 있는 분류이며, 예산유통과정 에서 운용의 주체가 명확해서 경비지출의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예산집행의 능률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출목적을 밝힐 수가 없고, 예산의 전체 국민경제에의 영 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품목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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