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제한 예외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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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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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pyright Limitations, Exclusions, and Compromises)
1. 특별한 제한과 예외
1) 비영리 음악 공연(Nonprofit Musical Performances)
2) 식당과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라디오 음악 공연
3) 강제이용허락계약(Compulsory Licenses)
2. 일반적 제한
1) 실용저작물(Works of Utility)
2) 사실-표현 이분법(Fact-Expression Distinction)
3)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stinction)
3. 공정이용(公正利用, Fair Use)
1) 패러디(Parody)
2) 공공 정책 근거에 대한 절충(Compromise on Public Policy Grounds)
4. 결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작권 소유자(copyright owner, 이하 ‘저작자’로 칭함)라기보다 저작권 사용자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쓰는 모든 책, 영화, 노래에 대해, 우리는 수백 번 읽고 보고 듣는다. 그래서 나는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열정이 독자 대다수의 가슴 속에 겁을 먹게 만든 것에 대해 놀라지 않는다. 저작권이 실제로 강력하다면, 그리고 매우 많은 우리 소비자 기술이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이를 침해한다면, 세상에서 “저작권 정책”과의 불가피한 대심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걱정을 말자. 저작권은 절대적이지 않다. 복제된 작품의 소유자와 사용자간 사려깊은 균형을 잃지 않는 상당수의 제한과 배제와 절충에 굴복한다. 우리는 이미 앞 장들의 내용에서 도서관 사진 복사를 위한 특별법, 저작자의 “원본” 작품에 대한 제한, 최초판매원칙의 제한, phonorecord와 케이블텔레비젼의 제작과 공연에 대한 다양한 강제이용허락과 같은 제한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 우리는 저작권의 다른 제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비영리 공연을 규정하는 몇 가지 제한은 매우 특별하다. 그러나 어떤 것은 본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원칙적으로 기본적이며, 때로는 설명과 적용을 하는데 지독하게 어렵다. 아마도 적용하기 가장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은 공정이용 원칙이고, 이는 최종적으로 참작될 것이다.
1. 특별한 제한과 예외
1) 비영리 음악 공연(Nonprofit Musical Performances)
1856년 의회는 저작자에게 작품을 공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1897년 배타적 권리는 음악 저작물로 확장되었다. 음악 저작물의 경우, 공연권은 “영리를 위한” 공적 공연에 제한되었다. 그러나 ASCAP는 법원이 많은 공연들을 “수익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했다. 무성영화에 나오는 “무료” 음악반주, 바와 레스토랑의 “무료” 음악, 역에서 틀어주는 “무료”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는 수익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그렇게 진행되는 모든 공적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캠프파이어의 걸스카우트 합창, 고등학교에서 행해지는 음악가의 무료 공연과 같은 진짜 비영리 음악 공연은 현행법상 완전히 인정된다.
1976년 의회는 음악의 공적 공연에 대한 접근을 변경시켰다. 법률에 특별한 “수익을 위한(for profit)”이라는 조항을 없애고, 비영리 음악 공연과 연극, 작품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를 특별한 예외로 대체했다. 이러한 예외의 대부분은 특정 비영리 단체에 의한 의안 통과 운동(로비) 노력에 대응한다. 예를 들어, "직접(face-to-face) 교수 활동"이나 “비영리 교육 단체”에서 사용될 텔레비전 방송의 작품 공연, 교회에서 종교 서비스로서 이루어지는 공연, 교육적, 종교적, 자선의 목적을 위한 공연, 시각장애자와 다른 장애자를 위해 준비된 작품에 대한 특별한 규정, “비영리 농업 혹은 원예 박람회나 전시회” 혹은 “비영리 채식주의자 단체 혹은 비영리 우애 단체”의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특별 예외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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