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법 하이에크 자생적 질서 작위적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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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법>
하이에크
자생적 질서&작위적 질서
자유의 법&입법의 법
1. 서론
인간은 법, 경제, 정치 그리고 윤리 등 다양한 환경에 둘려 싸여서 생활하고 있다. 하이에크는 이 다양한 환경에서 특히 법과 경제라는 두 가지 환경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사회를 고찰하고 있는데, 우리는 법과 경제를 중심으로 한 하이에크의 고찰 중에서도 특히 법에 중점을 맞춰서 우리 사회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법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은 무엇인가? 법은 우리의 생활을 제재하고 옭아매는 것인가? 아니면 법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법은 우리의 생활을 제재하기도 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한다. 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빨간 불 일 때 건널목을 건너지 못 하게 하는 제재를 가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유권을 지켜주는 구실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법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실제로 모든 법이 다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보면,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과 국가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법이 있다.
하이에크는 이와 같이 법을 크게 두 가지 성격의 것으로 나누었는데, 전자를 ‘자유의 법’이라고 지칭하였고, 후자를 ‘입법의 법’이라고 지칭하였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에서는 그가 제시한 자생적 질서와 작위적 질서 그리고 자유의 법과 입법의 법에 관해서, 그리고 하이에크가 현대 사회에서 재조명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하이에크의 이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회적 현실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1) 작위적 질서와 자생적 질서
(1) 작위적 질서
계획된 질서 혹은 작위적 질서는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비교적 인지 내지 감시하기 쉽게 특정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질서이다. 따라서 이 작위적 질서는 단순성, 구체성 그리고 목적성을 가지며,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대부분의 조직, 예컨대 회사, 정부, 학교 등은 모두 계획된 질서에 속한다.
이러한 작위적 질서는 인간이 의도할 때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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