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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OECD 국가의 민간의료보험 의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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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참여정부가 보다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료의 확대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와 함께 최근 경제부처 주도의 의료산업화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현재 커다란 변혁기를 경험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산업화론은 대외적으로는 WTO DDA에 따른 의료시장 개방, 사회적으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소득양극화에 따른 추가적 지출이 가능한 중상층 이상 인구계층의 증가 및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산업 정책적으로는 새로운 산업부문으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정책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의료산업화론은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생산재 부문과 의료서비스 부문을 육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아울러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과 다양하고 고급화된 소비자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의 흐름인데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정책수단으로 제시하면서 의료서비스 부문에 대해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과연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앞서 언급한 의료산업화의 기대효과와 같이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소비자의 의료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며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국민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 효율성
1) 의료비 지출
현재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증가시키고 있어 현재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지출금액을 합한 국민의 전체 의료비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공공의료비 지출
(1) 재정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징조는 의약분업 실시 전인 1996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1998년 의료보험 통합을 앞두고 보험료 수입 증대 노력을 해태하면서 누적적립금을 탕진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 감소에 따라 보험료 적기 인상도 여의치 않아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1997년에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러한 당기수지 적자는 계속 증가하다가 의약분업과 맞물려 2001년에 와서는 2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재정상태가 심각히 나빠진 것은 2000년 7월 시행한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통합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의약분업 시행과 더불어 이루어진 급격한 수가 인상, 의약분업에 따른 고가약 처방, 처방일수의 증가 및 약제비의 증가, 소비자 부담 감소가 보험재정에 증가에 전가된 부분이다.
건강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을 전후한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건강보험포럼 2006 봄호. "OECD 국가의 민간의료보험 성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p41~5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포럼. 2005 가을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P2~16.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포럼 2004 겨울호.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의료의 질 관리 방안". p17~27.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이 외 4명. 2005. “의료의 산업화와 공공성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P236~249
최아름. 200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성균관대학교 학위논문
김영훈 기자. 2006. 8.28. 중앙일보
SBS 토론 시시비비 2005.7.1. 53회 방송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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