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실무자들의 사회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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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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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부분 사람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과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행동 하겠다고 계약했을 때 그들에게는 계약대로 행동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관리종사자들은 분명히 일정한 사회적 의무를 갖고 있다. 말하자면 그들이 자유의지로 감수해야 하는 특정 개인과 집단에 대한 의무이다. 우리는 또 인간이(의료인을 포함해) 계약의 준수를 위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도 의미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다.
건강관리종사자들이 타인에 대해 가져야 할 다른 종류들의 의무가 존재하는가?
건강관리종사자들은 특정한 개인, 집단과 자유의지로 맺은 계약과 관계없이 타인에 대한 의무를 가지는가. 만약에 그러한 종류의 의무가 있다면 이 장 내내 그 의무는 사회적 의무라고 언급될 것이다. 이 장의 목적은 의료인들이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를 탐구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다. 인간은 특정한 개인이나 그룹과 자유의지로 맺은 계약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일반적인 의무들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면 그렇다 이다.
그렇다면 건강관리종사자들은 단지 그들이 인류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다소의 사회적 의무를 가지는가? 만약에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면 아니다 이다. 질문들에 대한 답이 이렇다면 건강관리종사자들은 그들의 사회적 역할에서 기인한 사회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사회적 의무의 기초에 대한 몇몇 중요한 주장들을 검토할 것이다.
각각의 경우에서 첫 번째 질문(일반적 사회적 의무의 존재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렇다 이거나 아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던,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 건강관리 종사자들이 특별히 그들의 사회적 역할에 기인하여 사회적 의무를 갖고 있는지 여부가 질의될 것이다. 만약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다 이면 세 번째 질문이 질의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질문은 언제 건강관리종사자들의 사회적 의무가 다른 사회적 의무나 그들이 자유의지로 특정개인이나 집단과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에 따른 의무(특히 특정 환자에 대한 의무)와 갈등하는가, 이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말한다.
보편적인 사회적 의무
자유의지론(Libertarianism)
인간은 자유의지로 특정개인이나 집단과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과 무관하게 다른 이유로 주어지는 타인에 대한 보편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중요한 답변중 하나는 인간은 그들과 관계하는 이들과 관련된 의무 이외에는 다른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옹호하는 이들은 본질적으로 인간관계에는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근본적인 도덕률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이의 선택과 행동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들의 가치, 이상, 목적과 상대적으로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행동에 기초한 원칙에 의거해서 살아가라는 주장이다.(사실상 타인을 향한 인간 의무의 이러한 관점은 근본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자격을 갖춘 성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것이다. 다른 원칙들은 사회구성원으로 자격을 갖춘 성인들이 미적격자들을 다루는 태도에 관련된 것이다. 또 의도적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것도 다루고 있다.
도덕성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중 대표적인 것이 자유의지론이다. 자유의지론은 사람들 사이에 타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기본적 의무와 그들이 스스로 감수하는 이러한 의무들 외에 다른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인류(또는 모든 사회구성원으로 자격을 갖춘 성인들)에게 부과되는 일반적 의무의 범주가 존재치 않으며 오직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감수하는 의무(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기본적 의무를 더해)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인간이 사회적 의무를 갖고 있다는 실례로 들 수 없다.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때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기본적 의무를 사회적 의무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것이 사회적 의무의 실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타인의 이득을 위한 특정한 행동에 동의하고 그들을 위한 의무의 이행에 동의할 때 거기에는 이득을 얻는 이와 특정한 방식으로 나에게 보답해 줄 사람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두 사람(요소)간의 일상적 관계를 사회적 책무로 여기기에는 무언인가 부족하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행동할 때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 나의 이득을 위해 누가 보답해 줄 것인가? 자유의지론에서 말하는 사회는 단순히 모든 사람들의 상호작용의 장(場)과 많은 방법으로 작용하는 상호관계 속에서 이행해야 하는 많은 의무에 대해 언급할 때 사용하는 단어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많은 의무들 중 어느 것도 너와 나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위한 행위의 실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사회적 의무의 이행이라는 생각을 이해할 만한 단단한 토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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