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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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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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로서 독점배타적 효력을 가진다.
특허권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
특허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 상에 가지는 지배권.
실용신안권의 목적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실용신안등록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특허권과 같이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
물건의 형상, 색채, 도안 등을 외관상으로 아름답게 변경·개량한 자가 특허청에 출원하여
부여받는 독점적·배타적인 전용권을 말하는 것
디자인권의 목적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5년으로 하며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
생산자 또는 상인이 그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부여받는 전용권을 상표권이라 한다.
상품을 생산, 제조·가공·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고자 그 상품에 대해 표시하는 기호·문자·도형 등을 상표라 한다.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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