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소재
위 사례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인 채무자들이 일방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A와 B의 채무관계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위 사안의 쟁점이다.
Ⅱ. 본론
1.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①쌍무계약에 의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의 실행인 이행에 있어서 자기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고서 상대방의 이행만을 청구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 신의칙에 반한다. 여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근거가 있다. 이러한 이행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두가지 학설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독일민법에서 취하고 있는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동시이행의항변권등-사례 제32번-건물 소유자 A는 1995년. 1. 15 B에게 자신의 건물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의하면 B는 계약금 1,000만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이것은 매매대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약정함), 2,000만원은 중도금으로 같은 해 2. 15.에 지급하며, 잔금2,000만원은 같은 해 3.15.에 A로부터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건물은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B에게 인도하
유치권(留置權)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1. 유치권의 의의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다.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은 모두 공평(公平)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과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의 방법으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의 여부와 신축건물의 매도인이 하자보수를 약정한 경우 책임을 지는 하자의 범위2)내용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였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 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임차인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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