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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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
1. 들어가는 말
사학은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개화기 때에는 신(新) 문화 도입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일제 시대에는 민족정신 함양과 항일 독립운동 고취에 기여하였고, 해방 이후로는 교육기회 확대와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오늘날 학교 교육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학은 국민교육이라는 공공성에 기초하고 있다. 비록 개인이나 법인체에 의하여 설립된다고 하여도 국가와 사회의 공공목적을 실현하는 기관인 것이다. 때문에 국가의 교육정책에 부합해야 하고, 국가는 사학을 지원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학은 독자적인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이러한 건학이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특수성을 실현할 수 있는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국민교육이라는 공공성과 특수한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자주성 사이의 긴장관계에서 국가는 사학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전개해 왔는지 살펴보고, 현재 사학의 구조와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사학정책의 전개과정
근대적 의미의 교육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사학에 대한 정책은 시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공공성을 확립한다는 명분에 바탕을 둔 통제위주의 정책이었다.
① 사학에 대한 탄압기 (일제시대)
이 시기의 사학정책은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탄압 위주의 정책이었다. 일제는 1908년 ‘사립학교령’을 제정공포하여 사립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해 철저히 통제감독하였는데, 이는 구한말의 사학이 민족의 자주성 고취와 항일 운동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1911년 8월 일제는 다시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고, 이어 ‘사립학교규칙’을 제정공포하여 사학을 보다 철저하게 통제하였다. 이후로도 ‘개정 사립학교규칙’(1915년), ‘제2차 조선교육령’(1922), ‘제3차 조선교육령’(1938년), ‘교육에 관한 전시 비상 조치령’(1943년)등의 탄압 정책을 시행하여 그 결과 구한말 5,000여개교에 이르렀던 사학이 1940년에는 241개교로 감소하였다.
② 자유방임기(1945 ~ 1960)
교육정책의 초점이 의무교육의 완성과 문맹퇴치에 있던 시기였으므로 정부는 학교 설립을 개방방임하였다. 그 결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있어서 사학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고, 사학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었다. 1945년 당시 전체의 20%에 불과하던 사립 중등학교가 1957년에는 사립 중등학교 41%, 사립 고등학교 42%로 증가하였고, 대학교는 1945년 53%에서 1957년에는 71%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학의 양적 확대는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부사학은 공공성을 저버리고 기업화 현상을 드러내는 등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과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이러한 불신과 비판은 사학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③ 통제기(1960 ~ 1980)
1963년 사립학교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국가의 사학에 대한 통제정책이 제도화되었다. 이법은 1970년대 말까지 11차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주로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중등학교에 있어서 대표적인 통제정책은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와 고교 평준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학군 내에서 학생을 추첨 배정되었기 때문에 사학의 자율권이 크게 제약받았는데, 이는 또한 종교계 학교의 종교교육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공사립에 관계없이 학생 납입금을 일률적으로 책정함으로써 영세한 학교 법인의 재정난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재정난으로 인하여 정부는 ‘재정결함보조’라는 이름으로 중학교는 1971년부터, 고등학교는 1979년부터 재정지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④ 통제 지원기(19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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