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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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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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사회복지서비스법
1)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은 정상적인 일반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회복ㆍ보전’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개별적ㆍ집단적으로 보호 또는 처치를 행하게 된다. 종래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사회복지로 불리던 것이 사회복지서비스로 변경되었다.
<출처: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0. 11>
Ⅱ 본론
1.장애인 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의 개념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제2조)
(1)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신체손상에 따른 신체적 욕구를 의료재활 등을 통해 충족시키며, 사회적 장애에 따른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받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및 사회의 시책이다.
(2) 장애인복지의 의의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제3조)
(3) 기본이념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목적
(5) 입법배경
국제적으로 유엔이 1981년을 ‘세계 장애자의 해’로 정하자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인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1988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복지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되면서 1989년 정부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하였다.
<참고문헌 - 조원탁 외(2014).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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