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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코(Sicko)
영화 식코(Sicko)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으로 유명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2007년 작으로, 미국 민간 의료 보험 조직인 건강관리기구(HMO)의 부패한 시스템을 건강 복지가 잘 되어있는 타 국가와 비교하며 고발하고,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이 영화에서는 건강관리기구의 시초부터 불순한 의도였다고 말하고 있다. 진정으로 그들이 국민의 건강증진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보험계의 강자와 정치 권력가가 손을 잡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마치 미국인들에게 지상최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처럼 말하며 HMO를 도입하게 된다. 제도가 도입된 후 많은 서민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고,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 보험에 가입했어도 가입자 역시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손가락이 잘려도, 뇌에 종양이 생겨도, 자궁경부암 이어도 보험 가입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보험 회사-정치가의 집권 세력은 마치 국민의 건강이라는 상품을 두고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국가에 의료제도를 도입하면 마치 국가가 사민주의가 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언론플레이를 통해 쇠뇌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정말 용의주도하다. 하지만 정작 국가 건강 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정은 미국에서 이야기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누진세를 바탕으로 하여 운영되는 NHS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의 사례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신생아의 사망률이 훨씬 낮고, 사람들은 훨씬 오래 산다. 아픈 사람을 많이 치료 할수록 의사들은 수당을 받고 돈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환자를 보고 또 환자는 치료를 받는 점에서 윤리적인 측면에도 부합한다. 게다가 근무 효율 또한 높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다. 보험 회사 역시 이윤을 추구 하는 것이 기업으로써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그들이 고객에게 보장 해주기로 계약했다면 그것은 지키면서 이윤을 추구를 해야 옳은 길이다. 정치가들은 의료보험회사와 손을 잡고 유리한 법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돈과 사회적 위치를 얻고, 의료보험 계 의사들은 보험 가입자에게 DENY의 정도가 높을수록 고임금과 엑스트라로 수당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의사가 언제부터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환자를 보고 묵인하고 그들의 생명을 가볍게 보았는지, 국민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더 나은 국가를 위해 노력해야할 상원위원들이 돈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는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는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 역시 MB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를 원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과 기관들의 반대로 실현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민영화의 얘기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기업들의 건강 보험 상품들을 보면 아주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니다. 미국의 일례가 있듯이 우리나라도 현재 미국처럼 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지금도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입원비를 완납하지 못해 병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닌데 굳이 현 정부가 민영화를 주장하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다.
세계 인권 선언 22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했고, 유엔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9조는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 후에 나온 ILO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보면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 소득과 포괄적인 의료보호를 제공 할 것"을 거듭하여 원칙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질병과 의료에 대한 보장은 돈으로 물건-병원비를 낼 수 없는 환자들을 길거리에 버리는 미국 보험회사와 병원의 행동은 마치 사람의 생명이 물건인양 하는 듯 했다-을 사는 단순하고 원리적인 경제적 논리로 보아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모든 인간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세계 인권 선언 제3조).
사람은 혼자는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 내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멋진 제도인가. 잘린 손가락을 보며 6만 달러로 가운데 손가락을 붙일지 12만 달러로 네 번째 손가락을 붙일지 고민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빈부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플 때 치료 받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진정 국민을 위하는 그런 국가가 아닐까 자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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