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주민없는 주민사업 부천시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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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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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없는 주민사업
부천시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목 차
Ⅰ 서론
1.문제제기
2.연구목적
3.연구내용
4.연구방법
5.연구의 한계점
Ⅱ 이론적배경
1.로스만 모델
2.주거환경개선사업
Ⅲ 본론
1.분석틀
2.문제해결과정
3.문제해결에 대한 계획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별첨1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인터뷰
별첨2 오정동 안동네 탐방
별첨3 오정동 안동네 독거 할머니와의 인터뷰
별첨4 오정동 안동네 50대 아저씨와의 인터뷰
Ⅰ. 서론
1. 문제제기
‘서민을 삶의 터전에서 내모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냐? 주거환경파괴사업이지!’ 이 문구는 70-80년 민주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때 써붙였던 문구가 아니다. 2003년 6월 현재 진행중인 부천시 주도하고 있는 오정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유린당하는 지역주민들의 플랭카드에 씌여진 문구이다.
주택은 인간생활공간의 기초로 자기실현의 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사회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해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는 헌법 제 35조 3항(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을 근거로 기존 노후불량주거지역의 비위생적인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헌법을 통해 본 우리나라는 분명 주거권 보장과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역력하다.
그러나 현실의 주택개발정책은 법위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현행법을 시행함에 있어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진행함에 있어 마찰과 정책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법, 도시계획법등에 근거한 주거대책비, 이사비등은 실제 시가의 40-60%정도에 밖에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다. 현행법을 앞세운 주택공사에 대한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재산권을 유린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부천시 오정동(안동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거주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지금 뼈저리게 몸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이다. 대다수의 세입자들은 주택공사로부터 보상비를 받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다시 전과 같은 수준의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주공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인 보상과 이주를 시도하고 있으며 사업을 진행중이다.
비록 물리적으로 노후화된 주택에 거주하고는 있어도 ‘그대로 두면 살아갈텐데 여기에서 내몰면 어디 가서 직장을 또 구하고 살아가란 말인가’ 하고 큰 숨 들이키는 우리네 가난한 이웃을 보며 도대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개발은 또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하는 의문이 들며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저소득주민에 대한 주거환경파괴사업”이라고 바꾸더라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부천시와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진행하에 현재 진행중인 부천시 오정동 안동네의 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생성된 문제점을 알아본다. 또한 지역사회행동 모델과 지역사회개발 모델에 입각하여 도출된 문제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3. 연구내용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련법을 통하여 사업의 정의, 목적등 근거하여 오정동 주거환경 사업를 실제 진행함에 있어 모순점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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