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평등권

평등권1. 능력에 따른 차별 일반적으로 헌법학자들은 교육 기회의 균등을 의미로 새기면서 능력에 의한 차별은 허용될 수 있다고 하며, 판례 역시도 동일한 입장이다. 이것은 우리 헌법학상 사회적․경제적 영역에서는 상대적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등권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헌법학적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수월성의 논리가 보다 힘을 얻게 된다. 교육을 받는 수혜자의 수준에 따라 더 질 좋은

상충될 경우에는 우선적 효력을 가지는 기본권을 중시하며, 각 기본권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4) 권리의 존중 타인의 권리 존중, 공익과 조화되는 권리 행사를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권영성 - 2006, 헌법학원론 법문사김상겸 - 2000, 빕치국가의 요소로서 절차적 기본권, 아태공법연구 제7집박인수 - 한국헌법의 이해, 영남대학교 출판부허영 - 2003, 한국헌법론, 박영사헌법의기초, 기본권의침해, 기본권, 기본권의구제, 법학과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처사다. 더욱이 정부가 준법서약제도를 향후에도 사면의 전제조건으로 삼는다면 준법서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심히 우려된다.정부는 가석방 심사시에 수형자의 신원관계․범죄관계․보호관계 기타 석방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왔다(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3조). 그 심사 내용에 수형자가 석방될 경우 향후 국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할 것인지의 내

. (6) 청구권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은 그대부분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므로, 일정한 기본권의 보장(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7조 등)과 결부된 청구권적 기본권은 인간에게도 인정되어야 한다. (7) 사회적 기본권외국인에게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환경권과 건강권 등은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군가산점 제도는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하는 2가지 경우(①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②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모두에 해당하므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군복무중에는 취업할 기회와 취업 준비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제대군인의 빠른 일반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차별취급의 적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