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어린이 유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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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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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유괴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1) 범행의 발생상의 특성
가. 발생장소와 시기
나.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다. 유괴방법(약취와 유인)
라. 범죄자의 범행통보 여부
(2) 범행과정상의 특성
가. 감금장소까지의 이동수단
나. 감금장소의 장소와 감금시간
다. 감금상태에서의 어린이의 학대
라. 어린이를 인질로 한 몸값 요구
마. 어린이 살해
3) 종류
2. 어린이 유괴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 사례
가. 양육형 어린이 유괴범죄
나. 몸값요구형 어린이 유괴범죄
다. 협박이용형 어린이 유괴범죄
라. 불분명한 목적의 어린이 유괴범죄
마. 영리목적형 어린이 유괴범죄
바. 성적 욕구 충족형 어린이 유괴범죄
3) 대응상 문제점
가. 경찰의 역할과 관련하여
나. 실종
다. 일반시민의 감시기능
3. 어린이 유괴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가. 경찰의 역할과 관련하여
나. 실종 어린이에 대한 보호자와 학교의 신고 강화
다. 일반시민의 감시기능
라. 구체적인 방안
4. 결론
- 본문내용
-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어린이 유괴사건에서 어린이 유괴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체험한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반인에게 퍼져 있는 어린이 유괴범죄에 대한 인식은 매우 악명 높고 비극적인 것이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린이 유괴범죄는 어린이를 부모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격리시키고 인질로 삼은 상태에서 엄청난 몸값을 요구하거나, 어린이에게 정신병적으로 성폭행을 하거나, 심지어 어린이를 살해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린이 유괴범죄라는 개념은 비록 상식적인 수준의 용어이지만, 어린이가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다는 점이 강조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린이 유괴범죄라는 용어는 가정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어린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범행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강조된다. 어린이를 피해자로 하는 어린이 유괴범죄는 그 범행의 결과가 이후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저해를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2) 특징
(1) 범행의 발생상의 특성
어린이 유괴사건에 있어서 발생상에 나타나는 특성을 사건의 발생장소와 시기,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어린이의 유괴방법, 범죄자의 범행통보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발생장소와 시기
아래의 <표 1-1>를 보면, 피해자 어린이는 절반 정도가 자신의 집 부근에서 범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동이 어려운 영아의 경우에는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약취되며, 혼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평상시 놀던 집 근처에서 약취되거나 유인된다. 피해자의 집 근처 다음으로 어린이 유괴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어린이들이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교주변이다. 이런 사건은 대부분 등하교 길에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외에도 버스 정류장, 가게나 쇼핑센터와 같은 상점, 놀이터, 거리 등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버스정류장의 경우에도 등하교 길인 경우가 섞여 있으며, 가게나 쇼핑센터에서 부모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갔던 같은 동네의 위치한 상가인 경우가 많다. 또한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집 근처와 성격상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이 어린이 유괴범죄가 침입함으로써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어린이에 대한 보호가 허술하여 범행이 일어난다고 보기는 오려 우며,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어린이라는 특성이 범행에 이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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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범죄테러, 유괴부터 몸을 지키는 방법 / A.J. 스콧 삼학출판사, 1990.
2.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 법문사, 1997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www.kic.re.kr)에서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 이진호, 1995
4. 대검찰청 검찰자료실 범죄분석 ‘어린이 유괴’
5.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법률 제66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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