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학기 발전행정론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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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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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근대국가의 형성과 발전
제2장 인간행동의 변화와 발전
제3장 발전행정론의 등장과 의미
제4장 발전행정과 경제발전
제5장 발전과 사회자본
제6장 지속가능한 발전론
제7장 한국의 발전과 공적개발원조
제8장 발전과 사회자본
제9장 발전의 기획
제10장 발전행정과 한국 관료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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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근대국가의 형성과 발전
1. 근대국가발전의 의의
(1) 근대국가의 개념
① 근대국가: ‘일체성을 갖는 국민 또는 민족적 기반 위에 통일된 성격을 지닌 중앙정부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② 서구의 절대군주국가 이후의 모든 국가, 명치유신 이후의 일본, 모든 공산국, 2차대전 후에 독립된 많은 신생국이 포함됨
③ 오늘날 공산국가도 자유진영의 모든 사유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하면 국가의 거의 모든 면에서 정도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계획경제의 원칙을 적용
(2) 근대국가 발전의 역사적 단계
대표적인 학자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한 마르크스와 로스토가, 정치적 측면에서 파악한 앨몬드와 올간스키가 있음
① 앨몬드가 구분한 국가발전의 단계: 국가형성 → 국민형성 → 경제발전 → 참여 → 배분
② 올간스키가 구분한 국가발전의 단계: 원초적 통합의 정치 → 산업화의 정치 → 국민복지의 정치 → 유의 정치
③ 구소련이나 중국 및 북한은 마르크스가 예언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가 발전한 결과로서 그 다음의 단계인 사회주의로 역사적 필연성에 따라 전환한 것이 아니라 극히 소수의 혁명가에 의한 의도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공산화됨
④ 근대국가의 발전단계에 대한 평가: 모든 국가가 동일한 발전과정을 밟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계속 쇠퇴함이 없이 발전의 길만을 걸어왔다고 보기 어려움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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