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 수사구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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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論

II. 國際犯罪의 意義와 特性

III. 國際犯罪의 搜査

IV. 國際犯罪의 裁判

V. 結 論
본문내용
I. 序 論

_ 오늘날의 國際社會는 여러분야에서의 급격한 變化를 짧은 시일내에 수용하면서 發展하여 가고 있다. 交通, 通信手段과 情報交換體系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國境을 넘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엄청난 규모로 증가함에 따라 犯罪側面에서도 國際化(internationalization), 國越化(transnationalization)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_ 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國際社會의 일반법익이나 國際秩序를 침해하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_ 즉 政治的인 동기나 이념에 따라 民間航空機를 납치하거나 외교관을 살해하는 이른바 국제테러범죄가 전자의 대표적인 예이며, 마약이나 무기의 불법거래 등은 국제사회의 공공질서를 교란시키는 주요한 犯罪行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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