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원고적격 정의][원고적격 유지][원고적격 소송][원고적격 확대][원고적격과 이익 관계][소송]원고적격의 정의, 원고적격의 유지, 원고적격의 소송, 원고적격의 확대, 원고적격과 이익의 관계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08.17 / 2019.12.24
- 1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Ⅱ. 원고적격의 정의
Ⅲ. 원고적격의 유지
1. 당사자의 지위 또는 자격의 변동
2. 당사자의 자격의 변동
1) 합병
2)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3. 주주의 권리행사와 주식이전
1) 주식매수청구권
2)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Ⅳ. 원고적격의 소송
1. 공동체의 의사결정 메카니즘으로서 행정소송
2. 취소소송(항고소송)의 성격과 원고적격의 범위
Ⅴ. 원고적격의 확대
Ⅵ. 원고적격과 이익의 관계
1.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 구제설
2. 보호가치있는 이익구제설
3. 권리회복설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오판의 원상회복이 다른 법 영역과는 달리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법치국가성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유영역보장을 위한 절대적 요청이다. 형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범죄에 대한 혐의의 진부가 규명되어져야 한다. 이를 형사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주의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은 사법상의 분쟁에서의 대립당사자의 공격과 방어에 의한 진상규명과 법적 판단인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형사소송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적 관계가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범위와 한계를 확정하여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형사소송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가 아니라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 … 중 략 … ≫
Ⅱ. 원고적격의 정의
이른바 전원개발사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양수발전소 건설사업구역 내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와 하부댐 소재지 후천의 하류인 남대천에서 연어 등을 포획하는 자, 그리고 양수발전소건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인정하였지만,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일반국민·산악인·사진가·학자·환경보호단체 등의 환경상 이익이나 전원개발사업구역 밖의 주민 등의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는 위 근거 법률에 이를 그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하려는 내용 및 취지를 가지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는 위와 같은 이익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여 원고적격을 부인하였다.
- 참고문헌
-
김상태, 국가의 항고소송상 원고적격, 한양법학회, 2010
김중권, 행정소송에서 대학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에 관한 소고, 강원대학교, 2012
장욱,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확대와 그 한계, 경북대학교, 2012
조홍식,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 원고적격의 규범학1, 서울대학교, 2007
최선웅,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한국행정법연구소, 2009
함태성, 행정소송상 원고적격과 최근의 경향, 가톨릭대학교, 2002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소송][납세자소송][집단소송][언론소송][특허소송][심결취소소송][행정소송][기업소송]납세자소송, 집단소송, 언론소송, 특허소송, 심결취소소송, 행정소송, 기업소송, 주주대표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 분석
- [민사소송][민사소송제도][채권자취소소송][소액사건]민사소송과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민사소송과 소액사건, 민사소송과 파산절차, 민사소송과 당사자적격, 민사소송과 변호사강제 분석
- [행정소송][행정소송 의미][행정소송 절차][행정소송 심리][행정소송 자백][특수성][개선방안]행정소송의 의미, 행정소송의 절차, 행정소송의 심리, 행정소송의 자백, 행정소송의 특수성, 행정소송의 개선방안 분석
- [NGO][시민단체][비정부기구][시민]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정의,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정보화,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현황, NGO학,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내실화 방안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