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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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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의의
Ⅲ.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성격
Ⅳ.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목적
Ⅴ.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가격인상
Ⅵ.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과잉통화
Ⅶ.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신의주특별행정구
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기본 의도
2. 가격·배급제도와 관련한 내용
3. 개선조치의 기대효과
Ⅷ.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평가
1. 수요공급 가격결정방식과 인센티브 강화
2. 시장경제로 나가는 첫걸음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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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1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과 내각에 내린 지시내용은 첫째,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완성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원칙의 범위 내에서 큰 실리를 획득하도록 변화.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경제관리에서 고칠 것은 대담하게 고치고 새롭게 창조할 것은 적극 창조해야 한다는 것으로 경제관리를 대담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계획지표들을 중앙과 지방, 위.아래 단위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국가계획위원회는 전략적.국가적인 중요지표들을 계획화하고 소소한 지표들과 세부적인 규격지표들은 해당 기관.기업소에서 계획화하도록 중앙정부의 생산관리계획 권한을 하부기관에 대폭 이양하였다. 셋째, 지방공업은 시.군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도록 지방공업에서 생산한 소비상품의 가격과 규격 등은 국가적으로 제정하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주고 상급기관의 감독 하에 공장 자체로 제정해 생산.판매토록 함으로서 지방공장의 생산품 가격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넷째, 성.중앙기관들은 맡은 부문에 대해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당의 경제정책 관철을 위한 내각의 결정과 지시를 어김없이 집행해야 하되, 중앙.지방.기업소들의 임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경제관리원칙과 현실조건에 맞게 바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자재공급사업도 계획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조직.운영토록 하여 공장.기업소들 간에 부족한 일부 원자재와 부속품 등을 유무상통하도록 교류물자의 종류와 범위를 적절히 규정하고, 은행을 통한 결제를 의무화하였다. 여섯째, 질적.기술 경제적 계획을 중요시하고 원가.이윤.재정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집행과 감독을 엄격히 하여 생산성과 수익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여 통제를 통한 효율성을 중시하였다. 일곱째,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공장.기업소들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직.관리.운영해야 하고, 모든 공장, 기업소 및 협동농장들을 생산전문화 원칙에서 조직운영, 지도관리하며 연계와 협동을 강화하며, 생산경영에 대한 계획적 지도관리를 보장하면서 과학적.합리적 기업관리로 실리를 최대로 얻도록 독립채산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여덟째, 공장.기업소의 가동률 부족으로 인한 남는 노동력을 다른 작업이나 국토.농촌건설 등 사회적 과제에 동원하여 작업과제를 똑똑히 주고 수행정도에 따라 반드시 보수를 주고, 물질적 평가에 정치적 평가를 잘 결합시켜 노동량과 질에 따라 보수를 주어 노동생산성에 따른 보상을 강조하고 분배의 평균주의를 배제하였다. 아홉째, 현실의 변화발전에 따라 노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분배방법을 연구.도입하여 사회주의 노동보수제를 개선하고, 무상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식량과 소비품 문제가 풀리면 근로자들은 자기 수입으로 식량, 살림집도 사고 온전한 사용료를 내고 쓰도록 상품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고치며, 무료교육.무상치료.사회보험 등 사회주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제외한 불합리한 사회적 시책들은 현실적 조건에 맞게 정리하도록 하여 노동생산성에 따른 보상과 배급제의 축소와 시장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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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천 외 1명, 「7.1경제관리개선조치」 1년의 평가와 재해석, 평화문제연구소, 2003
박경숙,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04
유동현,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전개와 향후 전망, 동국대학교, 2006
윤황 외 1명,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개혁ㆍ개방의 평가와 전망, 청계사학회, 2006
연하청, 북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우리의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2
이헌경, 북한의 경제조치와 사회경제적 실태,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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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통합론] 동북아 경제협력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