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법익침해][불법][과실][성표현물][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법성과 법익침해, 위법성과 불법, 위법성과 과실, 위법성과 성표현물, 위법성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법성과 청소년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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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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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위법성과 법익침해
1. 결과불법
2. 행위불법
Ⅲ. 위법성과 불법
1. 위법성
1) 개념
2) 성질
3) 판단방법
2. 불법
1) 개념
2) 성질
3) 판단방법
Ⅳ. 위법성과 과실
Ⅴ. 위법성과 성표현물
1. 위법성 판단
2. 입증책임
Ⅵ. 위법성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 사안의 개요
2. 대상판결의 요지
3.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실업자․미취업자의 노조가입 자격
Ⅶ. 위법성과 청소년성보호법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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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법의 관념’에 관한 우리들의 탐구를 시작함에 있어서 도대체 법이 참으로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부터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로서,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으로 삼아서도 안되며 참으로 그렇게 삼을 수도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음과 같이 불안정하고 복잡한 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곧 그 회의는 법이 올바른 사회의 건설에 불필요한 존재로서 ‘없어도 좋은 것’일까 아닐까라는 것만이 아니라, 법은 어쩌면 무언가 그 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쁜 것이고 따라서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실현함에 있어서 위험한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훌륭하게 질서 잡힌 민주적인 사회-그 개별적 결함이나 불비점이 어떤 것이라고 해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정도로 잘 조정되지 않을 다수 사회에서는 법의 움직임이 더욱 나쁜 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용하다.
≪ … 중 략 … ≫
Ⅱ. 위법성과 법익침해
1. 결과불법
침해된 결과로부터 불법을 도출하는 견해(소위 결과반가치, Erfolgsunwert)는 法益이 침해되었다는 부정적 사실로부터 이미 이러한 正當化될 수 없는 結果에 대한 原因行爲를 한 不法한 것으로 평가한다. 즉 정당화될 수 없는 結果의 原因行爲는 違法性의 본질적 구성요건적 요소인 것이다. 법익침해의 결과가 違法하다는 논거는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결과로부터 법익의 침해로 이끈 행위가 違法하다는 것을 徵表(Indiz)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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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용 : 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의 역할, 삼진인쇄공사, 2005
이진권 : 주관적 정당화요소와 위법성의 본질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2010
윤형렬 : 민사책임에 있어서 위법성과 과실, 배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9
조연하 : 인터넷상의 가상 청소년이용 성표현물(virtual child pornography)의 위법성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4
정준섭 : 정당한 이유와 위법성조각 가부,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2
조기영 :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구분 : 객관적 귀속이론의 관점에서, 한국형사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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