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보호대상][전기통신][수사기관][긴급감청]통신비밀보호법과 보호대상,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 통신비밀보호법과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과 긴급감청, 통신비밀보호법과 통신제한조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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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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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합방송법
1. 방송법의 의의
1)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강화
2) 프로그램 질 향상과 규제 합리화
3)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적극 부응하고자 했다는 점
2. 방송법의 한계
1) 방송과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점
2)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있어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3) 다양한 사업영역이 존재하고 경쟁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규제기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
4) 시청자 주권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시청자의 권리가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점
5) 방송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권한이 필요함에도 아주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
Ⅱ.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 언론피해구제법)
Ⅲ.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Ⅳ. 지역신문발전지원법
Ⅴ.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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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합방송법
1. 방송법의 의의
2000년에 제정한 방송법은 방송의 독립성, 공익성 강화, 뉴미디어 시대 대비,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문화 발전 등이 그 이념의 근간이었다. 이러한 통합방송법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강화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방송미디어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용자의 참여와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것을 법제정의 목표로 했다.
≪ … 중 략 … ≫
Ⅱ.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 언론피해구제법)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보다 빈번해 지는 분쟁 중의 하나가 언론자유와 인격권간의 충돌이다. 언론자유의 보장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규모가 크고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신속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개인에게 입힐 수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책임을 요구할 경우,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전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결국 언론의 민주적 기능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개인의 인격권도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여, 민주주의 사회로서 그리고 평화로운 공동체로서 존립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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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욱(2004), 국가가 나서야 할때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관훈클럽
◎ 공보처(199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 문재완(2005),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헌법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스크린쿼터문화연대(2003), 통합방송법과 방송쿼터제의 시행
◎ 편집부(200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한국언론학회
◎ 홍대식(2011), 통합방송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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