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범][법규][방송광고법규][국제법규]법규범(법규)과 방송광고법규, 법규범(법규)과 국제법규, 법규범(법규)과 유통법규, 법규범(법규)과 도로교통법규, 법규범(법규)과 교육법규, 법규범(법규)과 체벌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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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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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규범(법규)과 방송광고법규
1. 방송시간과 방송총량제의 문제
2. 중간광고의 문제
3. 가상광고의 문제
4.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의 문제
5. 방송광고 관련법의 문제
6. 방송광고 심의의 문제
Ⅱ. 법규범(법규)과 국제법규
Ⅲ. 법규범(법규)과 유통법규
1. 국가보안법
2. 특수자료취급지침
3.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4. 관세법
5. 전기통신사업법
6. 영화진흥법
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8. 청소년보호법
9.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10.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1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Ⅳ. 법규범(법규)과 도로교통법규
1. 횡단보도 관련조항의 개정
2. 횡단보도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Ⅴ. 법규범(법규)과 교육법규
Ⅵ. 법규범(법규)과 체벌관련법규
1. 교육법 제76조
2. 초․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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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규범(법규)과 방송광고법규
방송법 제73조에 의하면 방송광고의 시간.회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우리사회에서는 이에 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광고업계와 주요 방송사들은 그 동안 계속해서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에, 첫째, 방송광고 시간의 증대, 둘째, 광고총량제의 도입, 셋째, 공중파 방송의 중간 광고, 넷째, 가상광고의 허용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시민단체, 시청자단체, 한국광고홍보학회, 그리고 일부 언론학자들은 광고업계와 방송사의 요구에 대하여 시청주권의 확보 차원에서 이를 반대하여왔다.
1. 방송시간과 방송총량제의 문제
현재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에서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시간(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여 각 방송 프로그램의 광고시간이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도록 하였다. 방송광고 시간과 광고총량제의 경우, 현행 방송법에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조항과 토막광고, 중간광고 등의 기타 광고시간 6.7%를 포함하면 16.7%까지 방송광고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법규범(법규)과 국제법규
국제법의 특성상 법규범간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양립성 내지 우선적용의 문제이지 국내법상의 위헌문제와 같이 효력상의 문제는 아니다. 즉 두 규범이 양립할 수 있는가, 만약 양립할 수 없다면 어느 규범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하나는 무효가 되고 다른 것은 효력을 유지한다는 식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강행법규(jus cogens)는 임의법규(jus dispositivum)에 우선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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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우리나라 교육법규의 서론적 고찰, 호서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7
박철순, 학생 체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2006
박대위, 국제거래와 국제법규 : 해석과 적용, 법문사, 2002
서문식 외 2명, 유통상식·유통법규, 대명, 2003
차성윤, 교통질서와 교통법규, 경상대학교, 1997
한국광고학회, 방송광고 제도 및 법규에 관한 연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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