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법개정안][공연신고제도][안전진단기관][무대예술전문인][재해대처계획]공연법과 법개정안, 공연법과 공연신고제도, 공연법과 안전진단기관, 공연법과 무대예술전문인, 공연법과 재해대처계획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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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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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공연법과 법개정안
1. 공연장 등록제도
2. 연소자 연령기준 변경
3.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포함사항 추가
4.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사유 구체화
5.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부정행위자 자격취소 및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검정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신설
Ⅲ. 공연법과 공연신고제도
1. 개정내용
2. 시행지침
3. 시행시기 및 행정사항
Ⅳ. 공연법과 안전진단기관
Ⅴ. 공연법과 무대예술전문인
Ⅵ. 공연법과 재해대처계획
1. 개정내용
2. 시행지침 및 행정사항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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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문화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자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삶의 여건이 달라지면 문화 역시 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달라진 삶의 조건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그 삶은 건조해지고, 문화는 시들고 만다.
이 삶의 방식은 삶의 가치에 의해 달라지는 데 가치란 단순한 존재나 사실이 아니라 당위와 연결된다. 다만 그러한 당위가 존재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역사성을 배경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전제해야 한다.
최근 우리의 삶의 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과 경제위기이다. 우루과이라운드나 경제위기가 아니더라도 21세기에 세계의 구성원들과 함께 좀 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을 냉정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이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가치와 생활양식의 문제를 단순한 현상이나 추세 진단에 머무르지 않고 당위적 요청의 문제로 다루고자 함도 같은 의미에서이다.
우루과이라운드, 경제위기 등 연이은 통제와 간섭을 동반하고 있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조건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불안과 긴장을 동시에 일으키는 이 문화의 새 단계는 국내 상황이 아니라 국제 환경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우리는 너나없이 새로운 세계화 시대(?)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강요받고 있는 세계시장의 무한 경쟁 국면은 결코 세계화를 외면했기 때문에 당하는 당혹스러움이 아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나 경제위기는 강대국들의 강제에 의해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강제성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길을 걸으면서 당했다는 점이 안타깝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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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공연법 개정 방안에 대한 연구,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 2010
김중권, 현행 공연법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법제처, 2005
송기성 외 1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연법의 문제점 고찰, 한국스포츠리서치, 2006
안경석 외 2명,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한국콘텐츠학회, 2012
정이담, 문화예술활동과 법률의 문제 : 공연법·음반법·영화법을 중심으로, 창비, 1990
황창근, 외국인 공연추천제도의 공법적 고찰,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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