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학] 스톡홀름 협약과 POPs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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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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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POPs란 무엇인가?

2. 스톡홀름 협약의 발생 배경
1) 원인 물질에 따른 독성, 증상
2) 대표적인 독성 발생 사건들
3) 유해물질 규제에 관한 협약 - 바젤 협약, 로테르담 협약

3. 스톡홀름 협약
1) 협약 채택 배경
2) POPs의 특성
3) 협약 내용
4) 스톡홀름 협약에 관한 기사

4. POPs에 관한 회의, 결과
1) POPs의 생산․사용 금지
2) POPs의 생산․사용 제한
3) 부산물의 배출저감
4) POPs를 함유한 폐기물의 관리와 처리
5) POPs 특성을 보이는 신규물질
6) 협약적용배제(General exemptions)
7) 협약물질수록 절차
8) 기술지원, 재정자원 및 체계
9) 다른협약과의 관계
10) 협약부속서 채택 및 개정
11) 부속서 A(금지물질 목록), B(제한물질 목록)
12) 부속서 D(추가물질 초기선별기준)

5. 스톡홀름 협약 안의 POPs에 대해서

6. POPs에 관한 법률 (POPs 종류, 규제 법규, 처리 방법)
1) 취급금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2) 취급제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3)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법”의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기 위한 POPs 함유 폐기물
4) POPs 함유기기
5)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6) POPs 주요내용 - 환경 관리

7. 참고

본문내용: 1. POPs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 독성이 강해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 지속적으로 쌓여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하는 물질을 말한다. 대부분 산업생산 공정과 폐기물 저온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며, 주요 물질로는 DDTㆍ알드린 등 농약류와 PCBㆍ헥사클로로벤젠 등 산업용 화학물질, 다이옥신ㆍ푸란 등이 있다.
POPs는 특히 생태계에 오랫동안 남아 지구촌 전체를 위협하므로 이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었고, 이후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 5월 22일 스톡홀름에서 POPs 제조와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 채택, 2004년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4월 10일 스톡홀름협약에 서명, 2002년 8월 26일 비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제정, POPs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POPs 물질들]

① DDT

: DDT(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는 잘 알려진 살충제중 하나이다. DDT는 1874년 처음으로 합성되었으나, 1939년까지 이 물질이 곤충에게 독성을 준다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DDT는 제2차 세계 대전때 말라리아, 티푸스를 일으키는 모기의 구제와, 군대와 민간에서 여러 곤충으로 인해 일어나는 질병의 구제에 사용되었고. DDT의 살충능력을 처음 발견한 스위스 화학자인 폴 허먼 뮐러(Paul Hermann Müller)는 1948년에 그가 "여러 절지동물의 접촉독성을 나타내는 DDT의 높은 효과를 발견"한 이유로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받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DDT는 농업분야에서 살충제로 쓰이게 되었고, 곧 생산과 사용이 급한 상승세를 보이게 된다.
1962년 미국의 해양 생물학자인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펴내었다. 그녀는 이 책에서 미국내에서의 무분별한 DDT 사용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과, 환경에 풀어진 화학물질이 생태계나 사람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또 이 책은 DDT와 다른 살충제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과, 농업에 쓰는 화학물질이 야생동물과 여러 조류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책은 환경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고, "침묵의 봄"이 불러온 대규모 항의로 인해서 미국에서 1972년도에 DDT 사용을 전면 중단하였다. DDT는 그후 전 세계적으로 농작물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질병을 매개하는 곤충에 대해서는 아직도 쓰이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 사전
환경부 화학물질과
환경관리공단
www.une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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